• 아시아투데이 로고
전임 정부 예산 운영 제약 벗고 文정부 정책 본격 추진

전임 정부 예산 운영 제약 벗고 文정부 정책 본격 추진

기사승인 2017. 12. 05. 05:38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내년도 예산안 극적 타결
"공약 실천하고, 그 결과 책임"
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4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사진 = 연합뉴스
문재인정부 첫 예산안이 우여곡절 끝에 4일 최종 타결됐다. 여야는 국회선진화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법정시한(2일)을 넘겼지만 여야 3당의 7시간 마라톤 협상 끝에 극적 합의에 도달했다. 조기 대선으로 전임 정부가 짜놓은 예산으로 6개월 이상 국정을 운영하느라 제약이 많았던 문재인정부는 이날 예산안 마무리로 본격적인 ‘문재인표 정책’ 추진에 탄력을 얻게 됐다.

취임 후 첫 예산안 처리에 촉각을 곤두세운 문재인 대통령도 이날 오후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최근 우리 경제 상황이 호전되고 있다”며 “정부는 경제 상황의 호전을 이어가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고 새해 예산안도 그에 맞춰져 있다”고 대(對)국회 설득에 나섰다.

또 문 대통령은 “국제통화기금(IMF),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들은 우리 정부의 재정 운영 기조를 적극 지지하고 있고 우리 경제의 상승세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한 목소리로 권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때도 야당에서 많은 반대가 있었지만 이후 3분기의 높은 성장률에 추경이 큰 역할을 했다는 사실이 증명됐다”고 강조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새로 출범한 정부가 대선 때 국민들께 드렸던 공약을 실천하고 그 결과에 대해 책임질 수 있도록 해 달라”며 자신의 핵심 공약인 소방·경찰·군 부사관 등 필수인력 공무원 증원과 최저임금 인상 지원 예산 등의 처리를 호소했다. 결국 1만2221명 증원의 정부안보다는 후퇴했지만 9475명 증원에 여야 3당이 절충점을 찾았다. 당초 정부안보다는 후퇴했지만 ‘결사 반대’를 외치던 야당에게 합의 유보라는 ‘조건부 동의’를 얻는 성과를 거뒀다.

또 야당의 요구에 따라 정부가 2018년도 공무원 재배치 실적을 2019년도 예산안 심의 때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통제 장치를 추가한 것이 장기적으로는 도움이 될 수도 있다. 내년에 공무원 증원의 효과가 증명되면 2019년 예산안에 올해 축소된 증원 규모를 더해 국회에 더 많은 예산을 요구할 수 있는 명분을 확보할 수 있다.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을 마중물로 민간부문 일자리 창출까지 달성하겠다는 새 정부의 구상이 ‘실적’으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은 셈이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합의안 도출 직후 “우리 당은 통 큰 양보를 통해 문재인정부 첫 예산의 ‘사람중심’ 가치를 지켜내고, 여야 합의로 ‘협치 예산안’을 만들어 내는 성과를 낼 수 있었다”고 평가하고 “새 정부가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야당의 협조를 거듭 당부 드린다”고 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