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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뒷담화]비트코인, 안이한 당국 대응이 논란 키웠다

장진원 기자 | 기사승인 2017. 12. 06. 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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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특유의 ‘빨리빨리’ 정신이 또 한번 진가(?)를 발휘하는 걸까요. 비트코인 투자 열기가 뜨거워지면서 한국이 글로벌 비트코인 시장의 ‘핫플레이스’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불과 1년 전 90만원대에 불과했던 비트코인 가격은 4일 종가 기준으로 1340만원을 돌파했습니다. 이 정도면 열풍을 넘어 ‘광풍’이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비트코인 시세가 처음 1만달러를 돌파한 곳도 한국이고, 전 세계 가상화폐 거래소 중 하루 거래량이 가장 많은 곳도 우리 업체입니다.

금융은 대표적인 규제산업입니다. 산업 발전과 경쟁력 확보 못지않게 투자자 보호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불과 1년 만에 1300%가 넘는 폭등세에 투기적 요소가 끼어 있지 않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예기치 못한 한국발 비트코인 열풍에 우리 정부도 부랴부랴 과열 양상 규제를 위한 행동에 나섰습니다. 4일 금융위원회·기획재정부·법무부 등은 ‘가상통화 관계기관 합동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가상통화 거래 규제책을 법무부 주관하에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가상화폐는 금융상품이나 화폐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을 공식화한 것이죠.

정부가 이제라도 투자자 보호에 나서기로 한 것은 다행입니다. 하지만 좀 더 기민한 정책대응이 못내 아쉽습니다. 지난 7월 금융위원장 인사청문회에서 최종구 위원장은 “규제 여부를 논의 중”라고 밝혔습니다. 최 위원장 말대로라면 거의 반년간 마련한 대책이 범정부 TF 조직과 주관 업무의 법무부 이관뿐이라는 뜻이 될 겁니다.

물론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설 경우, 가상화폐를 공식 인정한다는 빌미를 준다는 우려도 이해 못할 바는 아닙니다. 하지만 정책적 시그널이 지지부진한 사이 ‘묻지마’ 투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난 게 엄연한 현실입니다. 거품이 꺼지기라도 한다면 그때 가서 “투자자의 책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시장, 특히 투자와 정책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하루라도 빨리 구체적인 규제안과 투자자 보호책이 나와야 주부와 대학생, 심지어 10대 청소년까지 부나방처럼 뛰어드는 비트코인 광풍의 후폭풍을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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