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깊이보기] 문재인 대통령, 한·중관계 정상화 넘어 새 도약 기틀 마련한다

13일 中 국빈방문…시진핑 주석과 세 번째 정상회담
전문가 "양국간 새로운 경제협력틀 마련에 집중해야"

지난달 11일 APEC 정상회의 참석차 베트남을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두 번째 정상회담을 갖기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제공=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13일부터 중국을 나흘간 국빈 방문한다.

북한 김정은의 ‘차이나패싱’ 얘기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세 번째 한·중 정상회담을 통해 북핵 해법의 극적 돌파구를 마련해야 하는 중요한 발걸음이다.

또 당장 내년 2월 한국에서 열리는 평창 겨울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러시아까지 불참하는 상황에서 시 주석의 방한은 물론 중국의 전폭적인 동참을 이끌어 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특히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의 갈등을 극복하고 한·중 관계 정상화를 넘어 경제 분야까지 실질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구축해야 하는 중차대한 방중길이다.

청와대는 6일 문 대통령이 시 주석의 초청으로 오는 13일부터 16일까지 3박 4일 간 중국을 국빈 방문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시 주석과의 정상회담과 국빈만찬, 리커창 총리를 비롯한 중국 주요 지도자들과의 만남을 통해 수교 25돌을 맞은 한·중 관계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한다.

특히 문 대통령의 이번 중국 국빈 방문은 취임 후 처음이다. 지난 7월과 11월 제3국에서 열렸던 정상회의(G20·APEC) 계기에 있었던 두 차례 만남과는 차원이 다르다.

김한권 국립외교원 교수는 이날 아시아투데이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이번 정상회담은 두 차례의 만남으로 마련한 관계개선 실마리를 토대로 한층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김흥규 아주대 중국정책연구소장은 “미국의 사드 배치 문제로 야기됐던 한·중 간 갈등 관계가 개선관계로 전환된다는 것을 두 나라 국민은 물론 전 세계에 공식적으로 알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큰 의미를 부여했다.

청와대 측도 이날 문 대통령의 이번 국빈 방중을 통해 두 정상 간 신뢰와 우의를 돈독히 하고 이를 바탕으로 교류·협력을 정상적인 발전 궤도로 조속히 회복시켜 나가는 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숨기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한·중 관계 개선을 이끄는 가장 큰 연결고리가 경제인 만큼 두 나라 간 경제협력의 새로운 틀을 마련하는데 집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소장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우리가 이뤄야 할 과제는 한·중 간 경제협력을 전략적 관점에서 어떻게 재정립하느냐 하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소장은 “두 나라 모두 경제구조가 변화하고 있는 만큼 한·중 경제의 분업구조를 새롭게 정립하고, 이를 통해 우리가 어떻게 실리적인 미래먹거리를 마련할 수 있을지 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 교수는 “한·중 간 새로운 경제협력 틀을 찾아야 한다”면서 “현실적으로 중국의 ‘일대일로’ 정책과 한국의 신북방·신남방 정책이 연계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타진해 보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제언했다.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중국과의 공조 역시 냉철한 현실 인식을 갖고 임해야 한다는 조언도 나왔다.

김 교수는 “일단 한·중 모두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대화와 협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은 같다”면서도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이끌어내기 위해 제재와 압박에 무게중심을 둔 한국과 이를 그리 효과적으로 보지 않는 중국 간 인식 차이도 분명 존재한다”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이 같은 인식 차이를 줄이려는 우리 입장에서는 중국이 조금 더 북한과의 대화에 동참해 주길 바란다는 의사를 전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