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부 내 꾸준한 혁신성장의 목소리가 사라지고 있다

기사승인 2017. 12. 07. 17:24
  • facebook
  • twitter
  • kakao story
  • E-Mail
  • 댓글
  •     
  • Font Big
  • Font small
  • Print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에 이어 미국을 비롯해 일본, 중국 등이 법인세 인하를 모색하고 있는 가운데 법인세를 인상하는 등 우리나라의 기업환경이 빠르게 악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가 투자처로서의 매력을 급속하게 잃고 있다는 것을 증명이라도 하듯이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 외국인직접투자의 비율이 2015년 현재 0.3%로 여타 아시아 국가들의 평균인 2.0%에 크게 모자라는 최하위권으로 나타나 경종을 울리고 있다.
  

이와 관련, 최근 대한상의 박용만 회장이 부지런하게 움직이고 있을 뿐 정부 내 혁신성장 목소리는 간헐적인 1회성에 그치고 있다. 정부가 소득주도성장만으로는 일자리 창출에 한계가 있다면서 일자리창출위원회를 중심으로 혁신성장을 강조하고 나설 때만 해도 규제개혁이 강력하게 추진될 듯한 분위기였다. 그렇지만 그때뿐 정부내 혁신성장의 필요성과 이를 위한 구체적 제도 개혁이나 각종 제도의 보완의 필요성에 대한 제안이 멈춘 상태다.
 

한 때 혁신성장의 필요성을 강조했던 김동연 부총리는 예산안 편성 등 다른 일에 몰두해야 해서인지 아예 혁신성장과 관련된 구체적 정책을 추진한다는 얘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신설 중소벤처기업부의 홍종학 초대장관까지 전혀 존재감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사실 노동시장의 환경이 기업들에 호의적이 되지 않을수록 대기업에 비해 중소기업들이 가장 먼저 애로를 느끼고 창업이 어려워지는 만큼 여러 목소리가 나올 법 하지만 조용하다.
 

이처럼 기업환경 악화를 우려하는 정부내 목소리는 별로 들리지 않는 반면, 고용노동부와 같은 부서들은 적극적인 활동을 보이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법 위반을 내세워 파리바게뜨의 제빵사들의 본사 직접고용을 지시하고 이에 대해 엄청난 벌금을 부과하는 데 앞장섰을 뿐 아니라 기존의 대법원의 판례가 있지만 보험설계사, 캐디 등 특수고용직(특고)의 '근로자성' 인정과 이들의 노동3권 보장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취업한 노동자의 편에서 근로기준법 등을 해석하여 변화를 추구하는 것은 문재인 정부의 성격상 있을 수 있지만 취지와 다른 결과가 나오지 않게 최소한 투자와 고용에 대한 부정적 영향은 없는지, 도와주려는 약자를 오히려 어렵게 하지는 않는지 잘 살펴보기 바란다. 이와 함께 경제전체를 책임지는 기획재정부는 물론이고 산자부, 중소벤처기업부 등도 꾸준하게 혁신성장의 관점에서 기업환경의 핵심요소의 하나인 노동시장과 관련된 문제들을 고용노동부와 잘 조율하고 필요한 목소리를 내야 할 것이다. 


ⓒ"젊은 파워, 모바일 넘버원 아시아투데이"


  • 댓글 facebook twitter kakao story BAND E-Mail Print

해외토픽

해외토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