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형 감사원장 후보자…‘이론·실무’ 겸비한 법관 정평

최재형 감사원장 후보자./사진 = 연합뉴스

감사원장 후보자로 지명된 최재형 사법연수원장(61·사법연수원 13기)은 서울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대구고등법원 부장판사 등을 거치면서 민사·형사·헌법 등 다양한 분야의 이론과 실무에 두루 정통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최 후보자는 1986년 판사로 임관돼 28년 동안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장, 사법연수원 교수 등을 거쳤고 1995년부터 2년 동안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으로 근무해 헌법이론 등 법률지식이 해박하다.

2011년 서울고등법원 성폭력전담재판부 재판장 겸 형사재판연구회 회장을 맡아 성범죄의 양형기준을 실무상으로 정착시키는 데에도 크게 기여했다.

최 후보자는 유신정권 시절 발생한 ‘윤필용 사건’에 연루돼 군사 쿠데타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예비역 군 장성의 재심사건에서 강압수사로 인한 허위자백을 인정해 무죄를 선고했다.

또 도로를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인도를 제대로 설치하지 않아 유턴을 하던 자동차가 보행자를 치는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면 이를 지방자치단체가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내려 국민의 기본권과 안전의 보장을 도모했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소송기록에 대한 꼼꼼하고 철저한 파악과 검토는 물론 법정에서 진솔한 마음으로?소통해 당사자로 하여금 재판결과를 신뢰하고 승복하도록 이끄는 법관으로 정평이 나 있다.

후배 법관, 법원직원에게 유연함과 친화력을 발휘하고 자신에게는 엄격한 외유내강의 리더십으로 관리자의 덕목을 두루 갖춰 법원 내외부로부터 신망과 존경이 두텁다는 평가를 받는다.

독실한 기독교신자로 두 딸을 낳은 뒤 두 아들을 입양했다. 사법연수원 시절에는 다리를 쓰지 못하는 동료를 2년간 업어서 출퇴근시킨 일화도 있다.

부친 최영섭 예비역 대령은 6·25 당시 대한해협해전 참전용사이며 아들 최영진씨도 해군 이병으로 입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