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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뒷담화]신안산선 유찰, 쪽지 예산이 부럽다

황의중 기자 | 기사승인 2017. 12. 07.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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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의중 기자의 눈
낮은 수익성에 기업 참여 저조로 유찰 예견된 일
쪽지 예산 통하는 재정사업이 추진 속도냈을 것
“내년 착공을 목표로 조속히 진행하려고 합니다.”

신안산선 사업 현황을 물어보기 위한 통화였다. 수화기를 통해 힘 없이 들려오는 공무원의 목소리에서 결과를 직감할 수 있었다.

3조4000억원 규모의 신안산선 복선전철 민간투자사업이 6일 또다시 좌초됐다. 포스코건설 컨소시엄만 단독으로 사업계획서를 제출했을 뿐 기대했던 서현기술단 컨소시엄 등 여러 업체의 참여는 없었다.

민간사업자들이 신안산선 사업에 소극적인 것은 낮은 사업성 때문이다. 신안산선은 긴 노선에 소사∼원시선, 서해선 복선전철 등과 연계 방안까지 요구되는 대규모 공사다. 그러나 3조9000억원으로 잡혔던 사업비는 오히려 작년 10월 3조3895억원으로 줄었고, 이번 3차 변경고시에서는 16개 정거장 위치가 모두 결정되면서 민간사업자가 손 댈 수 있는 영역이 줄면서 수익성은 악화됐다.

그동안 사업 참여를 지속적으로 검토해온 포스코건설조차 신안산선의 낮은 사업성 때문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기 전 거치는 회사 내부심사도 통과하는데 애먹었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

이런 걸 보면 차라리 이른바 ‘카톡·쪽지 예산’이란 희망이 있는 재정사업이 긍정적으로 보일 정도다. 신안산선 사업자 유찰이 있는 날 인덕원선은 기본·실시설계 예산이 예상을 깨고 확정됐다. 노선 인근의 지역구 국회의원이 힘썼다는 게 후문이다.

국가의 재정건정성을 위해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는 꼭 필요한데다 써야 한다. 서울 강남·위례·하남신도시 등 수도권 동남권이 도로·인프라 개발이 한창일 때도 경기도 시흥·안산시 등 수도권 서부권은 늘 소외됐다.

이런 지역을 잇는 신안산선이라면 철저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 재정사업으로 진행해도 무방했을 것이다. 지금 와서 재정사업으로 바뀐다고 할지라도 착공까진 앞으로 몇년을 더 기다려야 할지 모른다.

그동안 구태로 불리던 ‘쪽지 예산’이 재정사업을 민자사업보다 우월하게 만들 줄 누가 알았을까. 신안산선과 관련된 모두가 씁쓸한 마음을 달래기 어려운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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