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병호 교수 “무기체계, 수입보다 국내개발이 먼저”

국회서 '한국방위산업발전 및 투명성 제고 학술 심포지엄' 개최
"해외무기 운영유지비 높아…필요 성능 최대 발휘에도 한계"

7일 국회에서 열린 ‘한국 방위산업 발전과 투명성 제고 학술 심포지엄’에서 참석자들이 토론을 벌이고 있다./사진한국사회안전범죄정보학회 제공

“국민의 생존을 보장하면서 일자리 창출까지 할 수 있도록 무기체계의 국내연구개발 우선정책을 강력히 추진해야 한다.”

예비역 공군 대령인 조병호 숭실대 교수는 7일 국회에서 열린 ‘한국 방위산업 발전과 투명성 제고 학술 심포지엄’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번 학술 심포지엄은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한국사회안전범죄 정보학회(KSCIA)가 함께 열었다.

조 교수는 “최근 5년간 우리나라의 해외무기 수입은 세계 10위권으로 국가 방위에 대한 해외 의존도가 여전히 높은 편”이라며 “해외무기 도입의 증가 추이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따른 긴급 전력 소요가 주된 원인”이라고 진단했다. 조 교수는 “해외무기는 운영유지 비용이 높고 필요한 성능을 최대한 발휘하는 데도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조 교수는 “지난달 방사청이 탄도탄 조기경보 레이더를 해외 도입으로 결정해 매우 실망스럽다”며 “이 레이더는 국내개발이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이라며 무기체계의 국내 연구개발 우선 정책의 추진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조 교수는 “언론에 종종 나오는 해상초계기나 최신예 정찰기인 조인트 스타스(J-STARS)는 국제공동개발방식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이는 한반도 작전환경에 가장 적합한 체계를 획득하면서 국내 방산업체의 국제경쟁력을 한단계 높일 수 있는 기회”라고 대안을 제시했다.

◇“탄도탄조기경보레이더 국내개발 능력 충분…해상초계기 등 국제공동개발 필요”

세미나를 함께 연 국회 국방위원회 김병기 의원은 “방위산업의 경쟁력 강화는 강한 안보를 위한 필수조건이며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일자리 창출 뿐만 아니라 새로운 미래 성장 동력”이라며 “이번 심포지엄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정책에 반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좌장을 맡은 이선희 한국투명성기구 공동대표는 “국방안보 분야 부패행위는 개인과 국가를 파멸로 이끄는 치명적인 범죄 행위이며 매국행위”라며 “방위사업의 핵심가치인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하정렬 국방안보포럼 상임위원장은 “내년도 국방 예산이 전년보다 7% 증액됐다”며 “과거 역대의 보수정권에서 해결하지 못한 과제를 문재인정부에서 해결했다”고 높이 평가했다. 하 위원장은 “한·미 전시작전통제권 전환도 국방비가 제대로 효율적으로 쓰이고 국민적 의혹 없이 해결 될 때 바로 이뤄질 것”이라며 “문재인정부가 예산편성을 해줬기 때문에 이젠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쓸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방위사업 관련 컨트롤 타워 구축, 부정적 인식 극복, 지나친 청렴성 강조에 따른 업무 효율성 저하 방지 등 방위산업의 발전 방향과 과제에 대한 활발한 토론과 대안이 제시됐다. 또 투명성 제고를 위해 방위사업청 주도의 청렴관계관회의를 신설하고 감사관실 독립성 강화와 청렴교육을 사례 중심으로 실시해 표창하는 방안도 제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