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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11~23일 임시국회 개최…‘입법전쟁’ 본격 돌입

조재형 기자 | 기사승인 2017. 12. 07.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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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한자리에 모인 여야 3당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우원식(가운데), 자유한국당 정우택(오른쪽),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가 7일 서울 여의도의 한 중식당에서 오찬을 갖기에 앞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송의주 기자
공수처·노동개혁·국정원법 등 핵심 쟁점
민주당, 민생·개혁법안 처리 역점
한국당, 보이콧 등 대여투쟁 모드
국민의당, 바른정당과 입법 공조
여야 3당이 오는 11일부터 23일까지 임시국회를 열기로 합의하면서 본격적인 ‘입법전쟁’이 시작됐다.

특히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을 비롯해 국가정보원 개혁법, 규제프리존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핵심쟁점법안이 산적해 여야간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민생·개혁법안 처리에 집중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반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새해 예산안과 법인세·소득세법 개정안 처리에 반발하며 국회 보이콧 일정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우원식, 한국당 정우택,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7일 여의도 한 음식점에서 오찬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11일부터 2주간 임시국회를 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12월 임시국회에서는 각 당이 추진 중인 주요 법안들이 집중적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민주당의 핵심 관심 법안에는 한국당이 반대하는 공수처 법안과 국가정보원 개혁법안,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이 포함됐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권력기관이 바로서야 민생문제 해결도 탄력을 받는 만큼 공수처 설치와 국정원법 개정 등 정치사회 전반에 대한 개혁 작업에도 보다 속도를 내겠다”며 개혁입법에 주력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반면 한국당은 규제프리존특별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경제활성화 법안과 함께 과거 여당 시절부터 필요성을 강조해 온 노동개혁 관련 법안 처리에 총력을 다하면서 여당에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한국당은 영흥도 낚싯배 참사 현안보고가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등 일부 상임위를 제외하고 국회 일정을 보이콧하고 있다.

국민의당은 정책연대 파트너인 바른정당과 방송법, 특별감찰관법, 지방자치법, 국민체육진흥법, 규제프리존특별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의 처리를 위해 공조키로 한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은 예산안 통과에 이어 입법에서도 국민의당과 공조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공수처법과 지방자치단체장의 체육단체장 겸임을 금지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었다. 다만 합의되지 않은 법안도 있는 만큼 민주당은 국민의당과 물밑 협상을 계속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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