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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인범 칼럼] 미국은 북한 위협 ‘농담’으로 여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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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인범 칼럼] 미국은 북한 위협 ‘농담’으로 여기지 않는다

기사승인 2017. 12. 10.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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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역사상 이렇게 직접 위협한 나라는 북한이 처음...대화·협상파 있지만 북한 핵 위협 가속화되면 군사력 사용 막지 못해...미국, 북한 결코 무서워하지 않아...북한, 시간 얼마 남지 않아
전인범 장군 1
전인범 전 특전사령관(전 유엔사 군사정전위원회 수석대표)
미국은 300년도 안 되는 짧은 역사 속에서 생각보다 많은 전쟁을 치른 나라다. 독립전쟁은 독립을 위한 영국과의 투쟁이었고 남북전쟁은 미국이라는 국가를 보존하기 위한 연속성에서 벌어졌다. 인디언 원주민들과의 전쟁은 생활터전의 확보와 확장을 위한 싸움이었다.

미국은 1·2차 세계대전에도 참전했다. 참전이 쉽게 이뤄진 것은 아니었다. 1·2차 세계 대전 직전에는 반전데모가 계속됐다. 그러다보니 2차 대전 참여는 미국이 일본의 진주만 공격을 유도해서 이뤄졌다는 얘기가 나오기까지 했다.

한국전쟁은 당초 쉽게 승리를 예측했지만 예상보다 힘들게 치른 게 아닌가 싶다. 베트남전쟁은 얼떨결에 관여돼 곤혹을 치렀다. 걸프전은 미국의 국익을 위한 것이 명백한 전쟁이었고,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침공은 미국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의 결과였다. 분명한 점은 미국이 전쟁을 쉽게 하는 나라가 아니지만 공격을 받으면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것이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은 체제 불안을 핵 보유로 보장받고 권력을 영구화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이후 경제 발전을 도모하면서 기회가 되면 남북통일을 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는 듯하다. 핵을 보유해서 외부 공격을 막고 내부 반란에도 대비하겠다는 의도는 그럴듯하다.

하지만 미국을 직접적으로 공격하는 능력을 확보한 것은 북한 역사상 최대 실수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당선시킨 미국 서민들을 깨웠기 때문이다. 김정은은 미국 정치가들도 하기 힘든 일을 저질렀다. 러시아와 중국이 소위 ‘쌍중단’(雙中斷·북한 핵·미사일 도발과 한·미 연합 군사훈련 중단) 등을 갖고 훈수를 두고 있지만 미국의 ‘전쟁기계’가 돌면 북한을 도와 주러 오기란 어렵다.

미국은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의 대기권 재진입 능력과 탄두 소형화, 그리고 사거리에 있어 최종 능력 직전이라는 판단을 하고 있다. 미국은 북한이 ‘가소롭’기도 하고 ‘기막힌’ 존재라고 생각하지만 결코 북한을 무서워 하지 않는다. 오히려 김정은은 미국을 단결시키고 있다.

미국 역사상 미국을 향해 이렇게 직접으로 위협한 나라는 북한이 처음이다. 이제 미국은 북한의 위협을 ‘농담’으로 여기지 않는다. 대화와 협상파가 있지만 북한의 핵 위협이 가속화되면 그들도 군사력 사용을 막지 못할 것이다.

미국은 공공연하게 군사력 사용을 얘기하고 있다. 북한으로부터 위협을 심각하게 여기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은 이제 나름 핵무기의 ‘셀프완성’을 선언하고 대화를 시도하고 있다. 하지만 핵과 미사일을 테이블 위에 올려 놓지 않으면 이 대화조차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북한은 지금이라도 모든 핵과 미사일 시험을 중단하고 미국의 60일 모라토리움 제안을 받아들여야 한다. 당장 평창 겨울올림픽이 조용하고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보장한다면 미국의 ‘전쟁기계’를 일단 정지 시킬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이 핵무기와 미사일 능력을 협상 테이블 위에 올려 놓으면 체제 보장도 받고 경제 발전도 얻을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다. 나아가 북한은 핵무기를 앞세운 남한에 대한 어떠한 정치적 목표도 갖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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