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뒷담화]지역민심 반영하다 구조조정 ‘산’으로 갈라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산업과 금융논리를 균형 있게 반영하는 내용의 구조조정 정책이 발표됐습니다. 채권단 주도의 ‘한진해운식 구조조정’을 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지역 경제, 고용 등을 살피는 방식으로 바꾸겠다는 얘기인데요. 이를 놓고 시장과 전문가들 사이에선 큰 방향은 맞지만 구조조정이 산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일자리 정부’를 강조하는 만큼 결과적으로 일자리에 큰 영향을 끼치는 기업은 퇴출시키기 힘들지 않겠느냐는 의견입니다. 산업 경쟁력과 지역 경제 등을 감안해 수조원이 투입되고 있는 ‘대우조선식 구조조정’이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인데요. 구조조정 충격 완화를 위해 지역 민심 등을 반영하겠다는 점도 이 같은 우려를 더 키우고 있습니다.

금융 이외의 다양한 요소를 감안하다 보면 그에 따른 위험 부담도 커질 수 있습니다. 구조조정의 적기를 놓쳐 청산돼야 할 ‘한계기업’이 연명하는 데 세금이 투입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말 한계기업은 3126개로 2012년 2794개보다 12%가량 늘었습니다. 한계기업에 금융기관이 빌려준 자금은 121조원에 달합니다. 경기가 회복세를 보이는 지금, 한계기업을 정리해야 자금이 혁신기업들로 흘러야 새 먹거리를 발굴할 수 있다는 게 국제통화기금(IMF)등을 비롯한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입니다.

공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내년 상반기에 조성하는 ‘1조원 규모의 구조조정펀드’도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입니다. 앞서 4월에 관련 계획을 발표했지만 활성화되지 못했습니다. 1조원이라는 규모도 실질적인 구조조정을 하기에는 부족합니다. 채권단이 2015년 이후 대우조선해양에 투입한 자금은 7조원이 넘습니다. 구조조정에 대한 구체적인 원칙이 제시되지 않는 한 내년 선거철을 계기로 또 다시 정치권 외압 등에 못 이겨 세금이 낭비되는 사태가 재현될 수 있습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구조조정 방향에 대해 “균형 있는 고려”을 강조했습니다. 김 부총리의 발표처럼 효율성을 중심에 둔 금융주도의 구조조정과 중장기 경쟁력 확보에 무게를 둔 산업 구조조정이 양립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