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과학기술·건설산업 일자리 지원 절실”

국회서 과학기술·건설산업 분야 일자리대책 당·정·청 협의
12일 일자리위원회 4차 회의…개선대책 등 최종 확정발표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이용섭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건설산업 일자리 대책 당정청 협의에서 손을 맞잡고 있다./이병화 기자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과학기술과 건설산업의 일자리 대책 마련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특히 인공지능(AI)와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 새로운 기술에 기반한 4차 산업혁명이 급진전 되는 가운데 당은 범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고용 유발 효과가 큰 건설 산업에 대한 처우개선 등을 위한 각종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청와대에서는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어렵더라도 처리되도록 도와주길 당부했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11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건설산업 일자리 대책 당정청협의에서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블록체인 등 새로운 기술을 기반한 4차 산업혁명 급진전되고 있다”며 “정부 차원의 적극적 지원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특히 우 원내대표는 “연구 산업은 주변산업으로 파급효과 매우 크고 그 잠재력이 높기 때문에 혁신적 경제생태계 조성에도 큰 도움이 된다”며 “혁신성장이 고급일자리 창출하고 그 고급일자리가 다시 혁신을 이끄는 선순환 고리뿐 아니라 기술력을 갖춘 중소기업 스타트업을 뛰어넘어 스케일업하는 성장 발판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 원내대표는 “고용 유발 효과가 큰 건설 산업에 대한 일자리 대책 마련 역시 시급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우 원내대표는 “현재 건설 산업은 노령화와 숙련인력 부족 등으로 일자리 여건이 매우 열악한 상황”이라며 “건설 산업 경기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건설노동자들이 보통 저소득층일 가능성 높다는 감안하면 정부의 세심한 관리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우 원내대표는 “처우 개선을 위한 각종 입법이 국회의 문턱 넘지 못하고 있다”며 “직접 시공제 도입 등으로 다단계 하도급 착취구조를 개선하고 공제제도 개선을 위한 고용개선 법률, 크레인 전복사고를 근본적으로 막기 위한 원청업체의 책임성 강화 법률이 신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급인재 양성해 첨단산업육성…건설산업 근로환경개선”

김태년 정책위의장도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과학기술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원동력”이라며 “우리나라는 과학기술 혁신역량 지수가 세계 5위권이고 정보통신기술(ICT)발전지수가 세계 1위일 정도로 우수한 잠재력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김 의장은 “그러나 미래 일자리 변화에 대비하는 인프라가 부족하고 기술기반 창업 비중이 낮으며 비정규직과 학생연구원 등 고용여건의 불안정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며 “신 산업육성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장은 “건설 산업은 취업자의 4분의 3이 비정규직일 정도로 고용 안정성이 낮고 청년세대의 유입이 줄면서 타산업에 비해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 중”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장은 “청년들이 건설 산업에 많이 진입하고 경쟁력 강화될 수 있도록 임금체불 방지와 열악한 근로여건·복지사각지대 해소 등 양질의 건설일자리 창출 대책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홍영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은 “많은 국민들이 일자리 정책에 대해 기대를 많이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우려도 많다”며 “과학기술·ICT, 건설분야 일자리창출과 같이 본격적으로 문재인정부의 일자리 정책을 시작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용섭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은 “일자리 정책의 성공 여부는 국회에 달려있다고 할 정도로 예산과 관련된 법률의 처리가 필요하다”며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어렵더라도 처리되도록 도와주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 부위원장은 “지금도 많은 의원들이 도와주지만 만약 국회에서 처리가 불투명해서 행정해석으로 주당근로시간 한도를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면 영세중소기업과 근로자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된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꼭 (국회 본회의를) 통과가 되도록 원내대표 등께서 도와주길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한편 일자리위원회는 이날 당·정·청 협의 등을 토대로 12일 과학기술·ICT 기반 일자리 창출방안 및 건설산업 일자리 개선 대책 등을 최종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