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문재인케어 의료계 우려 이해하나 재난적 의료비 방치 안돼”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이병화 기자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문재인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대한 의료계 반발의 목소리에 경청한다면서도 재난적인 의료비 문제를 방치할 수 없다며 정책 추진 의사를 확고히 했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의료계의 우려와 지적은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면서도 “의료비 부담에 주된 원인이 되고 있는 비급여 문제, 가정 경제를 파탄에 이르게 하는 재난적 의료비 문제를 이대로 방치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특히 김 의장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의) 핵심은 의학적으로 필요한 모든 진료를 보험에 포함시켜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것”이라며 “적정수가를 보장해 지난 정부와 같이 의료계 일방의 희생을 강요하지 않겠다는 것이 문재인케어의 핵심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장은 “(문재인케어가)성공적으로 안착하려면 의료계 협력이 필수적”이라며 “비급여 항목 해소, 의료수가 체계 개선을 위해 의료계에서도 지혜를 모아 달라”며 협조를 당부했다.

또 김 의장은 “대형병원 환자 쏠림 현상을 막고 동네 의원 등 1차 의료기관 역할 강화를 위한 전달 체계 개편 방안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해주길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김 의장은“민주당과 정부는 국민과 의료계의 목소리를 경청하면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의료 수가 체계, 전달 체계 개선을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의사 1만여명(경찰 추산, 주최측 추산 3만명)이 10일 서울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도로를 점거하고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철회를 외치며 집회를 열었다. 의사들의 대규모 집회는 2013년 원격의료 반대 시위 이후 4년 만이다.

문재인케어는 초음파, 자기공명영상장치(MRI) 등 현재 3800여개의 비급여 진료 항목에 대해 단계별로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2022년까지 30조6000억원을 추가 투입해 건강보험 혜택을 높이겠다는 내용의 정부 정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