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까지 원전·석탄발전 16% 줄이고 LNG·신재생으로 채운다

제공 = 산업통상자원부

정부가 향후 15년간 원자력과 석탄화력 발전량을 지금보다 16% 포인트 줄이고, 액화천연가스(LNG)와 신재생에너지 발전으로 메우기로 했다. 계획대로라면 2030년 전기료는 약 11% 인상될 전망이다.

14일 산업통상자원부는 2031년까지 전력 수급전망 및 전력설비 계획 등을 담은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을 마련,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통상에너지 소위에 보고 했다.

이에 따르면 2030년 발전량 믹스는 ‘재생에너지 발전량 20%’ 목표 하에 환경급전을 반영해 석탄 36.1%, 원전 23.9%, 신재생 20%, LNG 18.8% 순으로 설정했다.

올해 전체 발전량의 75.6%를 차지하는 원전·석탄 발전 비중은 2030년 60%로 15.6%포인트 낮아지고 같은 기간 신재생·LNG는 23.1%에서 38.8%로 15.7% 포인트 높인다는 게 골자다.

설비 믹스(정격용량 기준)의 경우 원전+석탄 비중은 올해 전체의 1/2 수준인 50.9%이지만, 2030년엔 34.7%까지 낮아진다. 반대로 현재 9.7%에 불과한 신재생에너지는 33.7%까지 약 3.5배 확대된다. 특히 신재생에너지의 피크기여도는 간헐성 등을 감안해 5.7GW 수준이지만 설비용량은 현재 11.3GW에서 47.2GW를 더해 총 58.5GW 수준으로 3.5배 이상 추가로 짓는다는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 월성 1호기는 내년부터 폐쇄 절차를 밟고, 노후원전 10기도 수명연장 금지, 신규 6기 건설계획은 모두 백지화 된다. 또 노후석탄 7기는 폐지되고 당진에코파워를 포함한 6기는 LNG발전소로 전환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현 정책기조가 지속된다면 2030년 이후에도 가스발전과 신재생 설비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이같은 결정의 배경이 된 전력수요 전망치는 2030년 100.5GW로 관측 됐다. 2030년 기준수요는 113.4GW로 도출 됐지만 수요관리를 통해 줄일 수 있는 전력 13.2GW를 제외하고, 전기차 확산 효과에 따른 300MW를 감안해 최대전력수요를 도출했다. 연평균 GDP 성장률이 7차 대비 약 1%포인트 하락할 것이란 예측에 따른 것으로, 이에 따라 7차 계획에서 수립된 113.2GW보다 약 11% 줄었다.

또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른 에너지전환이 현실화되면 전력구입단가는 현행 82.7원/㎾h에서 2030년 91.7원/㎾h으로 10.9% 증가한다. 연료비와 물가 요인을 제외한 과거 13년간 실질 전기요금 상승률(13.9%)보다 낮은 수준이라는 게 산업부의 설명이다. 2022년 이후 연평균 인상요인은 1.1~1.3% 수준으로 4인 가족(350kWh/월)으로 환산하면 월평균 610~720원의 전기료 인상이 예상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8차 계획에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한 전기차 확산 등 확실한 전력수요 증가요인은 반영했지만, 아직 증가·감소효과 등이 불확실한 요소들은 포함하지 못했다”며 “향후 4차 산업혁명의 진전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전력수요에 대한 영향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반영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8차 전력계획을 국회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오는 26일 공청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어 오는 29일에는 전력정책심의회를 거쳐 8차 전력계획을 최종 확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