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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정상, 北비핵화 등 한반도 평화·안정 위한 4가지 원칙 합의

한·중 정상, 北비핵화 등 한반도 평화·안정 위한 4가지 원칙 합의

기사승인 2017. 12. 14. 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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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인적교류 외 정치·외교·정당 등 협력분야도 확대키로
전화 통화 등 보다 긴밀한 소통 위한 '핫라인' 구축도 약속
악수하는 한-중 정상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4일 오후 베이징 인민대회당 서대청에서 열린 MOU 서명식을 마치고 악수하고 있다. /사진=연합
중국을 국빈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오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시진핑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갖고 북한의 비핵화 등 한반도 평화·안정을 위한 4가지 원칙에 합의했다. 또한 문 대통령과 시 주석은 정상회담 등 직접적인 만남 외에 핫라인 구축을 통헤 긴밀한 소통 기회를 자주 갖기로 했다.

이와 함께 두 정상은 그간 주로 경제·문화, 인적교류 중심으로 이뤄져 왔던 양국간 협력을 정치·외교, 안보, 정당 간 협력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하는 한편, 동북아 평화·안정·번영을 위해 역내 한국, 중국, 일본, 미국 등 역내 국가간 협의도 활성화해 나가기로 했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과 시 주석이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확보하기 위한 4가지 원칙에 의견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이날 두 정상이 합의한 4대 원칙은 △한반도에서의 전쟁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 △한반도의 비핵화 원칙을 확고하게 견지한다 △북한의 비핵화를 포함한 모든 문제는 대화와 협상을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한다 △남북한 간의 관계 개선은 궁극적으로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윤 수석에 따르면 이날 두 정상은 북한의 도발 중단을 강력히 촉구하는 한편, 북한의 핵 및 미사일 개발이 한반도뿐만 아니라 동북아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에 심각한 위협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이를 위해 두 정상은 유엔 안보리 관련 결의를 충실히 이행하는 것을 포함해 제재와 압박을 통해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유도하기 위해 긴밀한 협력과 협의를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주목할 만한 부분은 이번 정상회담 이전부터 논란을 일으켜온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문제와 관련해 시 주석이 이렇다할 언급 없이 양국 관계개선 합의에 더 중시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점이다. 시 주석은 사드 문제와 관련해 기존 중국측 입장을 재천명하고 한국측이 이를 계속 중시하고 적절히 처리하기를 바란다고만 언급하고 넘어갔다. 시 주석은 “좌절을 겪으면 회복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지금 양국 관계는 빠른 속도로 개선이 되고 있고, 이런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쓰고 관리를 잘해나가자”고 말했다.

이에 문 대통령도 10.31 한중관계 개선관련 양국간 협의 결과를 평가하고 “양국 중대 관심사에 대한 상호 존중의 정신에 기초해 양국관계를 조속히 회복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두 정상은 한·중 산업협력 단지 조성, 투자협력 기금 설치 등 그간 중단된 협력사업을 재개해 나가고 양국 기업의 상대방 국가에 대한 투자 확대도 장려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확대정상회담이 끝난 후 체결된 양해각서를 통해 양국이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 후속 협상 개시를 선언한 것은 이런 맥락에서 이뤄진 것이다.

두 정상은 미세먼지 공동저감, 암 관련 의료협력 등 환경·보건, 교육·과학, 신재생에너지, 지방정부 간 협력을 증진시켜 나가는 것과 함께 빅데이터, 인공지능, 5G, 드론, 전기자동차 등 제4차 산업혁명에 함께 대비해 나가기 위한 미래지향적 협력사업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여기에 한국의 신북방·신남방정책과 중국의 일대일로 구상 간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적극 발굴해 나간다는 데에도 합의했다.

또한 두 정상은 양자 방문과 다자 정상회의에서의 회담은 물론 전화통화나 서신교환 등 다양한 수단을 활용해 정상 간 핫라인을 구축함으로써 긴밀한 소통을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 문 대통령의 국빈 방문과 지난 7·11월 있었던 주요 20개국(G20) 및 아시아태평양경제협의체(APEC) 정상회의 계기에 있었던 정상회담을 통해 세 차례나 정상회담을 가졌지만 양국간 현안에 대해 더 자주 긴밀히 협의하기 위해서는 핫라인이 필요하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한 것이다.

무엇보다 이날 정상회담에서도 도출된 합의 중 의미있는 것은 그간 경제, 통상, 사회, 문화 및 인적 교류 등을 중심으로 이뤄져 오던 양국 간 협력을 정치, 외교, 안보, 정당 간 협력 등 분야로 확대키로 한 부분이다. 수교 이후 25년간 이뤄왔던 전략적 동반자관계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키겠다는 두 정상의 구상이 협력 분야 확대라는 결과로 이어진 셈이다. 이를 위해 양국은 정상 차원은 물론 다양한 고위급 수준의 전략적 대화를 활성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시 주석에게 한·중 양국은 물론 한·미·중, 한·중·일 등 다양한 형태의 3자 협의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안정과 번영을 위해 관련 역내 국가들과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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