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 늦어도 내년 2월 개최

한국과 중국이 내년 늦어도 2월까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 후속 협상 1차 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4일 중국 상무부와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 개시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내년 초 1차 협상을 개최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5년 12월 20일 발효된 한중FTA는 제조업 등 상품 분야 관세장벽 해소에 초점을 맞췄다. 양국은 서비스·투자·금융 등은 일부만 개방하기로 합의한 뒤 발효 2년 안에 관련 협상을 시작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이번 MOU를 계기로 급속도로 성장하는 중국 서비스 시장 개방을 통해 우리 기업의 대중 서비스 시장 진출 기반을 조성할 것”이라며 “중국 현지에 투자한 우리 기업에 대한 실질적 보호도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발효된 한중 FTA에도 서비스·투자 부문이 포함돼있지만, 시장개방 수준은 미흡한 편이다. 건설·유통·환경·관광 등 서비스 분야는 기재된 분야만 개방하는 포지티브 자유화 방식으로 시장개방이 약속됐다.

제조업·농업·광업 등 비서비스 분야 투자에 대한 시장개방 약속은 포함되지 않았다. 후속협상은 네거티브 방식(원칙적으로 개방하되 명문화한 부분만 금지)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중국이 서비스·투자 분야 전체에 대해 네거티브 방식으로 개방 협상을 진행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산업부는 “네거티브 방식은 협정에서 약속한 범위 이상으로 자발적 자유화를 진행한 경우에도 이를 후퇴하지 못하게 하는 메커니즘이 있어 자유화 확대에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산업부는 2년 이내에 협상이 타결되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산업부는 후속협상 추진 방향으로 △세계 제2위 서비스 교역국인 중국에 대한 높은 수준의 시장개방을 확보해 시장 선점 효과 향유 △투자자 보호 및 안정적 투자 환경 조성 △서비스 수출 확대 등을 통한 일자리 창출 등을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