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대책 유출 일파만파··관세청 사과문 배포

"관련 직원 엄정조치, 자료관리 적정성 여부 추가 조사"

비트코인 등의 가상화폐 대책 자료가 관세청 직원 메신저로 사전 유출된 것을 놓고 공직자 윤리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16일 국무조정실과 기재부 등에 따르면 관세청 사무관이 단톡방에 올려 민간에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관세청은 가상통화대책 초안이 관세청 사무관을 통해 유출된 사실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지난 15일 사과문을 배포했다.

관세청은 사과문에서 “자료 관리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관세청 자체 추가조사를 실시해 관련 직원에 대해 엄정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초안을 유출한 관세청 직원은 외환 조사와 정보 수집을 담당하는 직원이다. 그는 정부 대책 수립을 위한 의견 수렴과 관련 정보 수집 등을 위해 참여하고 있던 모바일 메신저 대화방에 가상통화 대책 초안을 공유했다.

구체적인 유출 경위를 보면 국무조정실 과장이 의견 수렴을 위해 기재부에 초안을 메일로 보냈고, 기재부 사무관이 이를 출력해 핸드폰으로 찍은 뒤 관세청 사무관에게 카톡으로 전달했다. 그 후 해당 관세청 사무관이 단톡방(17명)에 올린 것이 다른 단톡방을 거쳐 민간으로 퍼졌다.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공무원 업무 자료를 카톡으로 전송하는 것은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대통령훈령)에 위반된다.

조사 결과 공무원이 ‘외부세력과 내통해’ 조직적으로 자료를 유출한 사건은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보안위반·자료유출이 워낙 중대 사안인 만큼 국무조정실은 기재부와 관세청에 해당 내용을 통보해 사실관계 확정 후 징계 절차를 밟도록 조치했다.

한편 지난 13일 정부가 발표할 예정이었던 가상통화대책 보도자료 공개 전에 카카오톡 등으로 온라인에 유출돼 국무조정실이 경위 파악에 나서는 등 파문이 일었다.

비트코인 등의 가상화폐 대책 보도자료가 관세청 직원 메신저로 사전 유출된 것을 놓고 공직자 윤리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