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FTA 협상, ‘사드보복’ 재발 억제책 될까

내년 초 개시하기로 합의한 한중FTA 서비스·투자 협상이 ‘사드보복’ 재발 방지에 영향을 줄 지 관심이 쏠린다. 특히 이번 서비스·투자 협상 대상 분야는 올해 중국의 사드보복으로 큰 어려움을 겪은 관광, 유통, 한류 콘텐츠 등과 연결돼 있다.

최근 현대경제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한중 간 기존 서비스 협상은 ‘최혜국 대우’가 아닌 그보다 낮은 ‘분쟁 해결’ 조항으로 합의됐다”며 “관광 등에서 중국의 사드보복이 가능했던 것도 이 때문”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서비스·투자 협상도 중국의 교묘한 ‘물밑 보복’을 막기에는 여러모로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관련 무역업계 관계자는 “중국의 보복은 온갖 빌미로 진행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규정만으로는 문제를 제기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며 “중국이 국내법에 따라 규제했다고 할 경우 서비스·투자 분야 협정이 개선된다고 할지라도 대응이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이번 협상은, 사드 보복을 차단한다는 개념보다는 냉각된 한중 서비스 교역 관계를 풀어보자는 데 중점을 두는 게 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국의 2015년 서비스무역 총액은 7529억달러로 세계 2위를 달리고 있다. 코트라는 2020년 중국 서비스 무역액은 1조 달러를 돌파하고 전 세계 서비스무역 총액의 10분의1을 차지할 것으로 내다봤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서비스 분야에서 205억달러어치를 중국에 수출했고 164억달러를 수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