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정부와 민간기업, 창의적 협력·사업 개척때 일자리 창출

이낙연 국무총리가 기업인들과 소통을 늘리고 있다고 한다. 이 총리는 14일 엘지(LG) 화학·지에스(GS) 건설등 58개 기업대표들이 참여하는 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와 오찬간담회를 가진데 이어 22일에는 대한상공회의소 회장단과 오찬을 가질 예정이다. 대통령직속 일자리창출위원회와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업대표들을 만난데 이은 정부의 전방위적 기업소통행보다.
　

이 총리는 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와 만남에서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 해야 할 일들을 듣고 무엇을 도와드릴지 생각하기 위해 모였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이 총리는 기업인들이 문재인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 가진 '선입견'을 없애야 한다는 고민을 하고 있다"고 한 총리실 관계자가 전했다고 한다. 문재인정부의 총리부터 각 부처 장관까지 전방위로 기업들과 실질적인 현장 소통에 나서는 것은 반길 일이다. 더 나아가 우리 기업들이 실제 현장에서 어떤 고충과 애로사항이 있는지 정부는 직접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을 실질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한다.
　

다만 문재인정부의 전방위 기업 소통이 '보여주기식'이거나 '외화내빈'이 아니라 정말로 기업 현장의 어려움을 실질적으로 덜어 줄 수 있는 행보인지는 자성해 봐야 한다. 총리실 관계자가 언급한 '문재인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기업들의 선입견'이 어디에서 비롯됐는지 냉철히 따져봐야 한다. 새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이 과도한 정부의 개입을 통해 시장경제의 안정적 정책의 추구를 가로막는 것이 아닌지 깊이 고민해 봐야 한다.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진솔하게 듣고 혹시 과도한 시장 개입으로 기업들의 건전한 발전을 막는 요인이 있다면 과감히 정책적 전환을 해야 한다. 문재인정부의 경제정책을 현장의 기업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도 귀를 기울여 가감없이 새겨 들어야 한다.
　

경제 개혁과 일자리 창출은 정부와 민간기업이 창의적인 협력과 사업을 개척할 때만 가능하다. 이러한 창의적 사업은 규제를 과감하게 혁파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행정서비스가 선행돼야 빛을 볼 수 있다.
　

아마존이 새 사업을 일으켜 지난해 1년 동안 전년보다 77% 증가한 23만개, 페이스북은 43% 증가한 6163개, 구글은 12% 늘어난 8147개의 일자리를 만들어내 미국 경제를 호황으로 이끄는데 힘을 보탰다. 이는 규제 없는 기업환경과 무한한 행정서비스 뒷받침 덕분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문재인정부도 이러한 외국의 사례를 보고 기업 정책 전반을 다시 한 번 정립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