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효과 만든 6개월, 전문성 갖춘 리더십 탄력

김상조 취임 6개월 전문성·추진력 강점
한달에 한번씩 갑질근절 방안 제시 눈길
설화·기업길들이기 논란·인력확충 등 과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취임 6개월 후 공정위가 확 달라졌다. 불공정거래위원회란 오명에 시달렸던 조용한 공정위가 공정거래위원회라는 제 이름을 찾아 분주한 공정위가 됐다.

김상조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가 처음 발표한 장관급 인사로 현 정부의 상징적인 인물이다. 공정위도 실세 부처로 급부상해 이례적인 관심을 받고 있다. 17일 공정위 관계자는 “공정위보다 공정위 업무를 더 잘 아는 준비된 위원장”이라며 “높아진 위상에 맞게 앞으로 가야 할 길이 더 멀어 보인다”고 말했다. 통상 어공(어쩌다 공무원)의 경우 업무 현안만 숙지하는 데 일년 가량 시간이 걸리는 데 반해 김 위원장은 취임과 동시에 정책을 쏟아냈다.

올해 7월 ‘가맹분야 불공정 관행 근절 대책’을 시작으로 한 달에 한번 가량 분야별로 갑을문제 대책을 제시했다. 골목상권 보호를 천명하며 가맹업종 필수품목 공개 등 협회차원의 자정안도 끌어냈다. 현장에선 ‘김상조 효과’라는 신조어까지 나왔다. 이는 숫자로도 증명된다. 공정위 산하기관인 공정거래조정원에 따르면 연말까지 접수사건이 3200여건, 처리건수도 3000여건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지난해에 비해 각각 32%, 34% 가량 더 많은 것이다.

대기업 저승사자로 불리는 기업집단국 신설 후 삼성, 현대·기아자동차, SK, LG 4대그룹을 중심으로 한 재벌개혁 행보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재벌개혁에 대해선 “속도가 과도하게 빠르다” 와 “구체적 로드맵 없이 말랑해졌다”는 비판을 동시에 받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취임 6개월을 맞아 열린 송년 간담회에서 “4개의 대저택(4대 그룹)을 불태우지 않을 것”이라며 “적절하게 리노베이션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각 그룹의 문제점은 해당 그룹에서 더 잘 인식하고 있고 해결 방법도 다 알고 있다”며 “중요한 것은 그 방법을 실행하는 결정으로 변화의 시작을 보여 달라는 것”이라고 촉구했다.

김 위원장의 행보를 놓고 지지와 함께 각종 개혁 정책에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급진적인 개혁을 강행할 경우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이를 의식한 듯 김 위원장은 “과거 개혁이 실패한 이유는 6개월 내 개혁을 완수해야 한다는 발상 때문이었다”며 “저는 절대로 그렇게 가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낙연 국무총리까지 나서서 공개 경고한 잇따른 말 실수는 앞으로 고쳐야 할 점으로 보인다. 갑을문제 종합대책 실현은 상당 부분 국회 입법 문턱을 넘어야 해 국회 협조도 얻어야 한다. 추가 인력 확충과 국민 신뢰 제고도 향후 풀어야 할 장기 과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