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美·中 무역갈등 심화…韓 대중수출 감소 유의해야”

/제공 = 한국은행

미국과 중국 간 무역갈등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됐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중간재 중심으로 대(對)중수출 감소에 유의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7일 한국은행이 발간한 해외경제포커스에 따르면 미국은 내년 1월 알루미늄 합판 반덤핑·상계관세 예비판정과 수입철강 및 알루미늄 안보침해 조사결과를 발표한다. 산업계 제소 없이 정부가 직권조사를 결정한 것은 25년 만이다.

아울러 미국은 공구함 상계관세 확정, 중국에 시장경제지위 부여 거부 등으로 중국을 압박하며 양국 통상갈등이 심화됐다. 중국 상무부는 미국의 이례적 직권조사는 비정상적 조치라며 즉각 반발했고 외교부도 유감을 표시했다.

양국 통상갈등 심화 배경에는 대중 무역적자 지속과 추가 대북제재를 둘러싼 입장차 등이 지목된다. 올 들어 10월까지 미국의 대중 상품무역적자는 3085억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7% 늘었다. 전체 상품무역 적자의 47.1%이다.

전문가들은 갈등 대상 품목의 무역비중을 감안하면 전면 통상분쟁으로 전개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 다만, 내년 8월 지식재산권 침해 조사에 따른 제재조치가 중국의 주요 수출품인 IT제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중국도 미국의 하이테크 제품(비행기 등), 농산물에 대해 보복조치를 취할 경우 통상분쟁이 격화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한은은 “미국 무역제재로 중국의 대미수출이 감소하면 우리나라도 중간재 중심으로 대중수출이 줄어들 수 있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