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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꾸라지’ 우병우 천신만고 끝 구속…검찰 전 정권 적폐수사 탄력

‘법꾸라지’ 우병우 천신만고 끝 구속…검찰 전 정권 적폐수사 탄력

기사승인 2017. 12. 17.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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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례 소환 조사·3번째 구속영장 청구 만에 신병확보
국정원 수사서 새 알고리즘 발견, 禹 ‘방어논리’ 무장해제
세번째 영장심사 마친 우병우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지난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구치소로 향하고 있다./연합
검찰이 다섯 차례 소환조사와 세 번의 구속영장을 청구한 끝에 박근혜정부 적폐의 중심에 서 있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50)을 구속했다.

17일 법조계 안팎에선 검찰이 우 전 수석의 신병을 확보함에 따라 그간 주춤했던 우 전 수석을 둘러싼 수사도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전 정권 적폐에 관여한 핵심 피의자들에 대한 잇따른 영장 기각과 구속적부심사를 통한 석방으로 동력을 잃었던 검찰의 적폐수사가 다시 활기를 되찾을 것으로 보인다.

우 전 수석은 민정수석 당시 사정기관으로부터 모든 정보 등을 보고 받으면서 최순실씨의 비리사실을 은폐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는 우 전 수석이 국정농단 사태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영어의 몸이 된 우 전 수석이 심경의 변화를 일으켜 전 정권 적폐 수사의 스모킹건을 자처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우 전 수석의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권순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지난 15일 “혐의사실이 소명되고 특별감찰관 사찰 관련 혐의에 관해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과 우 전 수석 사이에 길고 길었던 싸움은 1년4개월 만에 일단락된 모양새다. 우 전 수석은 그간 친정인 검찰에 ‘황제 수사’ ‘봐주기 수사’라는 오명을 안겨주며 검찰의 신뢰도를 곤두박질치게 만드는 데 일조했다.

또 우 전 수석은 검찰의 자존심에 큰 상처를 내기도 했다. 우 전 수석이 검찰 수사를 요리조리 피하고 번번이 빠져나가면서, 검찰은 무능한 수사기관으로 평가절하됐고, 검찰 내 ‘우병우 라인’이 존재한다는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검사장 4명이 문책성 인사를 당하자 스스로 옷을 벗었다.

검찰은 지난해 8월 우 전 수석의 개인 비위를 규명하기 위해 수사에 착수했지만, 별다른 소득 없이 불기소 처분하고 수사를 종결했다.

이후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검찰 특별수사본부 2기를 거치면서 우 전 수석의 범죄사실은 19가지로 늘어났고, 특검팀과 특수본 2기는 직권남용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벽에 부딪혔다.

하지만 검찰은 결국 국가정보원이라는 새로운 알고리즘을 찾아내 우 전 수석의 구속이라는 난제를 해결했다. 검찰이 우 전 수석의 불법사찰 지시가 담긴 국정원 문건과 핵심 측근들의 결정적인 진술까지 확보하면서, ‘민정수석 업무’라고 주장하던 우 전 수석의 방어 논리를 깨버렸다는 평가도 나온다.

검찰이 전 정권 적폐의 핵심으로 지목된 우 전 수석을 통해 박근혜정부 비리를 어느 선까지 밝혀낼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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