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향후 100명이 일해 72명을 부양해야 한다니 걱정이다

2050년 우리나라의 노인부양률이 70%를 넘는다는 충격적인 보고서가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에서 나왔다. OECD는 지난 18일 '한눈에 보는 연금 2017년 보고서'에서 한국의 노인부양률이 2015년 19.4%에서 2050년에는 3.7배가 급등한 72.4%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20~60세의 근로인구 100명이 65세 이상 노인 72명을 부양해야 한다는 뜻인데, 정말 이 정도가 된다면 가정이든 국가든 보통 걱정거리가 아닐 수 없다.
　 

OECD는 회원국 35개국을 대상으로 보고서를 냈는데 한국은 2050년이 되면 일본(77.8%), 스페인(77.5%), 그리스(73.4%), 포르투갈(73.2%) 다음으로 노인부양률이 높아진다. 한국의 노인부양률은 1975년 8.8%에서 2015년 19.4%, 2020년 72.4%로 급등하고 있다. 보고서대로 된다면 우리나라는 쇠퇴하는 나라가 될 수밖에 없다. 100명이 일해 노인 72명을 부양한다는 것은 부양자와 피부양자 모두에게 비극이다.

OECD 보고서는 연금측면에 관한 것이지만 그 본질은 저출산 고령화에 있다. 한국의 출산율은 1.17명으로 세계 최저인데 평균수명이 80을 넘어 90을 향하다 보니 노인이 늘 수밖에 없는 구조다.
　

OECD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연한 은퇴연령, 연금혜택 조정, 연금의 재정적 균형, 고령자 고용 확대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하나하나가 모두 기존 연금의 틀을 깨야 하는 힘든 과제다. 당사자의 이해가 충돌하기도 한다.
　

노인부양률 72.4%는 필연적으로 노동력 감소, 소비부진 등으로 이어진다. 아무리 첨단기술로 무장해도 이런 인구 구조로는 강대국이 되기 힘들다. 그럼에도 노인부양률 72.4%는 다가올 현실이기에 지혜롭게 대처해야 한다. OECD 지적대로 연금 개혁, 출산율 증대, 노인 일자리 창출, 정년 연장 등의 조치가 순차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정권이나 이념 정파를 떠나 긴 안목에서 시스템적으로 움직이는 대책이 절실하다.
　

이와 관련 또 유념해야 할 것은 아동지원이다. 출산율과 보육지원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만 0~5세 아동에겐 무상보육혜택을, 이를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게는 월 10만 원의 가정양육수당이 지급된다. 소득 상위 10%가 제외됐지만 여기에 연간 10조원이 들어간다. 아동들이 혜택을 보는 것 같지만 이들이 일할 나이가 되면 100명이 72명의 노인을 부양해야 할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아동복지비도 상당부분 부담해야 한다. 허리가 이중으로 휠 것이다. 정부는 물론 우리 모두 노인부양률을 낮추지 못하면 국가가 위기에 처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