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수사권 조정, 의견 교류 테이블 준비할 것”

이철성 경찰청장. /송의주 기자 songuijoo@

검찰과 경찰의 수장이 한 자리에 모여 수사권 조정과 관련, 의견을 교환할 전망이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18일 기자간담회에서 “실무적으로나 검찰총장과 나, 법무부 장관, 행정안전부 장관이 논의하는 테이블을 준비할 것”이라며 “서로 의견을 들어볼 필요가 있어 정부에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검찰에서는 아직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서 이와 관련된 안이 나온 것이 없다”며 “늦어도 내년 초 안이 나올 것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 문제 논의를 위해 검찰총장, 경찰청장, 법무부 장관, 행안부 장관이 만나는 자리가 있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월 20일 경찰의날 기념식에 참석한 자리에서 수사권 조정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수사권 조정과 관련, 기관 간 자율적 합의 도모를 주문했다.

경찰개혁위원회는 경찰은 수사, 검찰은 기소와 공소유지를 담당하는 수사와 기소 분리 방안을 발표하기도 했다. 검사의 영장청구권 독점을 규정한 헌법 조항도 개헌 과정에서 삭제할 것도 제안했다.

다만 검찰은 자치경찰제 틀에서 수사권 조정 검토를 언급, 모든 수사권을 경찰에 넘기고 기소 전담하는 것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양측의 이견을 좁히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