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밉상’ 액티브엑스 퇴출 본격화…“내년 초 연말정산부터 제거”

문재인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서 논의
"근거 없는 공인인증서 요구 민원도 전면 재조사"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사진 = 연합뉴스

청와대는 18일 내년 초 연말정산부터 액티브엑스(Active X)를 제거하고 이를 공공부문 전체로 확산시키기로 했다. 인터넷 익스플로러의 확장프로그램인 액티브엑스는 국내 웹사이트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지만 모바일 환경에 맞지 않고 다른 브라우저에서 사용이 제한되는 등 온라인상의 ‘밉상’으로 오랫동안 지탄받아 왔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대선 공약으로 액티브엑스 제거와 공인인증서 축소 등을 약속했고, 정부는 액티브엑스 제거를 위해 관계부처 간 추진협의체를 구성·운영해 왔다. 청와대는 이날 문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를 열고 국민이용도가 높은 연말정산 및 정부24 시스템을 대상으로 중점적으로 액티브엑스를 제거해 국민 만족도를 높이고 이를 전체 공공부문으로 확산시키기로 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회의가 끝난 후 “정부는 시범적으로 내년 초 연말정산시에 국민들이 원하는 다양한 브라우저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며 “정부24 서비스에 있어서도 법령에 근거 없이 공인인증서를 요구하는 민원을 전면 재조사해 단계적으로 공인인증서 사용을 줄여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내년 상반기 중 범부처 추진단을 구성해 전 공공부문 적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내년 하반기까지 ‘디지털 행정혁신 종합계획’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거시경제 훈풍에도 좀처럼 나아지지 않는 청년들의 고용난을 타개할 청년고용점검회의를 내년 1월 중으로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올해 성장률이 3% 이상으로 높아지고 고용률도 좋아지는 등 우리 경제의 거시지표가 좋아지고 있다”며 “그러나 청년고용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청년고용대책에 특별히 관심 기울이면서 19조2000억 원 규모의 내년도 일자리사업 예산을 연초부터 빠르게 집행해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취임 후 첫 방중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세 번째 정상회담에 대해서 “이번 중국 방문은 우리 외교의 시급한 숙제를 연내에 마쳤다는 데 큰 의미를 두고 싶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경제분야뿐만 아니라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구축을 위한 4대 원칙 등 정치·안보 분야까지 포함해서 한중관계의 전면적인 정상화와 협력의 기틀을 다졌다는 점에서 매우 내실 있는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