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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파멸의 늪, 사이버도박 중독

[기고] 파멸의 늪, 사이버도박 중독

기사승인 2017. 12. 20.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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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순채
정순채 서울중랑경찰서 사이버범죄수사팀장.
세계 최고의 IT강국인 대한민국은 인터넷과 스마트폰의 발달로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방식이 지능·은밀·다국화하고 있다.

특히 도박장이 온라인으로 옮겨지면서 도박의 접근 용이성은 과거와 크게 달라졌다. 이에 도박의 유혹 손짓은 더욱 강렬해진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불법도박 규모는 2011년 75.1조원에서 2015년 83.8조원으로 11.6% 이상 증가했다. 사설 스포츠 도박 등 온라인 도박 비중도 2011년 32.9%에서 2015년 55.9%로 23% 이상 증가했다.

그동안 경찰의 계속된 특별단속에도 불법 도박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모바일을 이용한 온라인 도박은 학생들에게 쉽게 노출되고 있는 상황이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2015년 청소년 도박문제 실태조사에 따르면 재학 중 청소년 도박 위험군 4%, 문제군 1.1%, 학교 밖 청소년 도박위험군 10.8%, 문제군 9.2%으로 나타났다. 같은 해 형사정책연구원 자료에선 문제성·병적 도박자의 70%가 20세 이전에 도박을 시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높은 재범률이다. 2014년 대검찰청 도박범죄통계에 따르면 재범률은 72.2%를 기록했다.

이처럼 심각한 도박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선 주기적인 특별단속과 함께 조기 예방교육 및 행위자 치유와 재활이 필요하다.

경찰에서는 날로 심화되고 있는 도박의 예방 및 재범방지를 위해 치유와 재활 지원에 대한 홍보를 하고 있다.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와 연계해 상담·치유·재활 지원 활동을 수행 중이다.

또한 사이버범죄 예방전문강사와 학교전담경찰관등을 활용한 예방교육의 강화와 온·오프라인 병행 홍보로 도박문제 해결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있다.

이처럼 경찰과 관계기관의 지속적 예방·홍보·단속이 가동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박 수요로 인한 공급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운영·개발자 이외 행위자에 대해서도 형사처벌을 하는 방안을 적극 고려해 봐야 한다.

현란하게 움직이는 화면, 일상생활에서 만져보기 어려운 액수의 판돈, 달콤하면서도 위험한 유혹을 호기심 많은 10대 청소년들도 피해 가지 못한다.

어쩌면 지금 우리들 옆에 있는 가족이나 친구도 일확천금이라는 검은 유혹에 흔들리고 있을지도 모른다. 도박은 승산 없는 게임으로 이길 수가 없다.

파멸이라는 늪에 빠지지 않기 위해 도박은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한다. 또 지금 이 순간 도박을 하고 있다면 즉각 멈춰야 한다. 늪에 빠지는 것은 순간이지만 빠져 나오는 것은 힘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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