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원전35기 분량 ‘태양광·풍력발전’ 부작용 누가 감당하나

정부가 탈(脫)원전 정책을 가속화하기 위해 오는 2030년까지 새 원자력발전소 6기건설 계획을 백지화하는 대신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에 의한 발전량 비중을 현재의 7%에서 20%로 높이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재생에너지정책 협의회를 열고 이를 위해 정부예산과 민간투자 등 총 110조원을 투입키로 하는 재생에너지설비 확충계획을 확정해 발표했다.
　 

산자부는 이를 위해 태양광과 풍력발전용량 설비를 63.8GW(기가와트)까지 늘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기존설비 15.1GW를 제외한 48.7GW를 건설한다는 것이다. 최신 기술의 원자력발전 노형인 APR1400의 1기용량이 1.4GW인 점을 감안하면 원전 35기에 맞먹는 태양광·풍력발전소를 짓는 것이다.
　

그러나 이를 두고 에너지전문가들은 이러한 정부계획이 얼마나 합당한지는 시간을 두고 정밀 확인작업을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먼저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은 날이 흐리거나 바람이 없는 날에는 가동할 수 없어 발전설비용량을 늘리더라도 실제 평균 이용률이 15%(9.8GW)밖에 안된다고 한다. 또 신재생 에너지발전 설비의 수명도 원전(최고 60년)의 3분의 1도 안돼 재설비 비용까지 합하면 경제적 효과도 의문이라는 것이다.
　

태양광·풍력발전소를 짓기 위해 전국의 산하를 까부숴야 하는 것은 물론 바닷가나 산악지대에서 도시 또는 산업단지로 전력을 보내기 위한 송배전시설도 새로 깔아야 한다. 이에 소요되는 비용이 얼마나 되는지도 확실하지 않다. 이밖에도 도시주거지의 고층화로 전력수요는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태양광·풍력발전으로 이를 감당할 수 있겠는가.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채택한 이유도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 환경론자들은 흔히 대형사고시 방사능 피폭위험이 있다는 것을 지적한다. 그러나 이는 교통사고가 걱정돼 자동차나 지하철 항공기를 없애겠다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오히려 이들 대중교통수단들은 사고에 대비해 장애물 등장시 자동멈춤 등 새로운 기술을 개발함으로써 안전성을 높이고 있다. 원전도 마찬가지다.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은 지난 5월 대선당시 2025년까지 원전비중을 현재의 71%에서 50%로 낮추기 위해 원전 58기중 17기를 단계적으로 폐쇄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러나 취임 7개월만인 지난 17일 언론인터뷰에서 그는 이를 보류하겠다고 밝혔다.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여 지구온난화를 방지하기 위해서라고 했다. 원전 5·6호기 건설 찬·반 결정을 위한 공론화위원회의 토론주제도 아니었던 탈원전 정책을 공론화위의 의견이라고 해서 정부정책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다시 생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