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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기획][2018년 중국 전망] 정치는 안정적이나 북핵이 변수

홍순도 기자 | 기사승인 2018. 01. 01.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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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 해결에 총력 경주할 듯
중국은 정치가 비교적 안정적인 상황에 있다고 해야 한다. 모든 것이 일사분란한 것이 가능한 사회주의 특성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올해는 더욱 그렇다고 단언해도 좋다. 지난해 10월 말 5년만에 열린 전당대회인 제19차 전국대표대회(19대)에서 시진핑(習近平) 총서기 겸 국가주석이 시황제로 등극했다는 말을 들을 만큼 집권 2기의 확고한 권력 기반을 다진 탓이다.

당연히 올해 3월 초에 출범하는 5년 회기의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국회)에서 새롭게 권력의 전면에 나설 정부 최고위직들의 면면도 확정됐다. 우선 리커창(李克强·63) 총리 부재 시 대행을 하게 될 상무부총리에는 한정(韓正·64) 정치국 상무위원이 확정됐다. 또 3명의 부총리에는 후춘화(胡春華·55), 쑨춘란(孫春蘭·68), 류허(劉鶴·66) 정치국원들이 취임할 것으로 보인다. 각각 농업·상업·무역, 교육·과학·문화·건강, 은행·증권·보험 부문을 총괄할 것이 확실하다. 특히 시 총서기 겸 주석의 중학 동창인 절친 류 부총리 예정자는 슈퍼 금융감독기구인 ‘금융안전발전위원회’의 주임도 겸직하게 된다. 경제의 아킬레스건으로 떠오르는 부채 문제 해결을 위해 총대를 맬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25개 부처에 이르는 국무원 산하의 각 부장(장관) 및 부부장들 역시 대부분 확정됐다. 13기 전인대 1차 회의에서 공포되는 과정만 남기고 있을 뿐이다. 정치가 안정적이라는 단정은 이로 보면 크게 무리가 없다. 하지만 안보, 외교 분야로 넘어가면 얘기는 달라진다. 북한의 핵 및 미사일 도발이라는 현안이 중국의 목덜미를 짖누르기 때문이 아닐까 싶다. 자국의 안위를 위해 해결에 필요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을 까닭이 없다.

핵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했을 때를 가정한 상상도. 북한 핵 및 미사일 도발은 이처럼 중국 정치의 아킬레스건이 되고 있다./제공=검색엔진 바이두(百度).
북중 관계에 밝은 베이징 소식통의 최근 전언에 따르면 우선 현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와 미국 등 서방세계와 함께 진행 중인 제재 기조의 유지를 통해 북한의 핵 및 미사일 도발 중단과 최종적인 한반도 비핵화를 압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이 겨우 숨만 쉴 수 있도록 경제 지원을 눈에 보이지 않게 하겠다는 얘기가 아닌가 보인다. 이에 대해 중국정법대학 한반도연구소의 한셴둥(韓獻棟) 교수는 “중국은 글로벌 국가다. 그것도 미국과 함께 G2로 불린다. 글로벌 스탠더드를 어길 위치에 있지 않다. 그렇다면 대북 제재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면서 중국이 속으로는 내키지 않더라도 지금까지 견지해온 대북 제재를 향후 계속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끔찍한 상황을 초래할지 모를 파국을 막기 위한 노력 역시 포기하지 않을 것이 확실하다. 시 총서기 겸 주석을 필두로 하는 당정 지도부가 어떻게든 북미 대화를 성사시키기 위해 안간힘을 다할 것이라는 전망이 가능한 것이다. 이를 위해 북한에 대한 경제적, 심리적 압박을 더욱 강화하면서 미국에 대해서는 군사적 옵션 실행의 연기를 강력하게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말할 것도 없이 최악의 시나리오에도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 정권이 한반도 비핵화도 대화도 모두 거부하는 상황을 상정하고 있을 것이라는 말이 된다. 이 경우 오히려 중국이 군사 옵션을 쓰지 않을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레짐 체인지나 북한 진공을 통해 미국에 앞서 선발제인(先發制人·남보다 먼저 나서 일을 막음)에 나설 것이라는 시나리오가 충분히 가능하다. “조선(북한)은 현재 예측 불가능한 지경에 이르고 있다. 막다른 골목에 몰리면 미국과 한국, 일본 뿐 아니라 중국에도 위해를 가하려고 할지 모른다. 이 경우 중국도 가만히 있을 까닭이 없다. 눈물을 머금고 북한을 제압하지 않을 수 없다. 최악의 상황을 모면하려면 이 길밖에 없다”는 런민(人民)대학 마샹우(馬相武) 교수의 말은 아마도 이런 상황을 고려한 언급이 아닐까 보인다.

사회주의가 지구촌에 모습을 나타낸 이후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1만 달러를 넘어선 국가는 현재까지 없었다고 단언해도 좋다. 그러나 중국은 지금 이 기적을 창조하기 위해 진력을 다하고 있다. 정치적으로 안정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 시 총서기 겸 주석이 시황제로 불리는 현 상황을 보면 안정이 돼 있다고 단언해도 좋다. 하지만 북한 핵 및 미사일 현안이 해결되지 않으면 어딘가 모르게 불안해 보이는 것도 사실이다. 중국 당정 지도부가 이 현안의 해결을 올해 외교, 안보 분야의 최대 과제로 삼을 수밖에 없는 것은 당연하다고 해야 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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