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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기존 저출산대책 실패…지금이 해결 위한 마지막 골든타임”

문재인 대통령 “기존 저출산대책 실패…지금이 해결 위한 마지막 골든타임”

기사승인 2017. 12. 26.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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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간담회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오후 청와대에서 ‘삶이 먼저다’를 기치로 자신이 위원장을 맡은 제6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조소담 위원, 문 대통령, 장지연 위원,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사진=연합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문 대통령은 “지금이 심각한 인구위기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며 “기존 저출산 대책의 한계를 과감하게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6기 위원회 첫 간담회를 주재하고 “결혼·출산·육아 부담을 줄여주는 지금까지의 출산장려정책만으로는 저출산 대책 대응에 부족하다는 게 확인됐다”며 이 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2005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첫 출범 이후 무려 200조원가량의 예산이 투입됐음에도 여전히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며 “지금까지의 저출산 대책들은 실패했고 충분하지 못했다 그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평가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하나하나 대책들이 잘못된 것은 아니었지만, 그 대책의 효과보다 저출산·고령화가 확산하는 속도가 더 빨랐고 정부 대책이 제대로 따라잡지 못했다는 표현이 맞는 것 같다”며 “지금까지의 저출산 대책들의 한계를 성찰하면서 더욱 근본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 게 위원회가 할 일”이라고 말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우리 저출산 문제는 (매년 출생자 수가) 드디어 올해 30만명대로 사상 최저 수준을 기록할 정도로 정말 심각하다”며 “합계출산율이 1.3 미만이면 초저출산이라고 세계적으로 인정하는데 1.06~1.07이 될 것이라고 하는 우리나라는 2002년부터 무려 16년 동안 초저출산 국가가 지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대로 가면 올해부터 생산가능인구가 줄고, 2026년이면 초고령사회에 접어들고 2031년이면 대한민국 총인구가 줄게 된다”며 “이제는 생산가능인구가 줄고 경제가 어렵다는 차원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근간이 흔들리는 심각한 인구위기 상황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지난 18일 공식 출범한 6기 위원회 위촉 위원에 대한 당부도 전했다. 문 대통령은 “저출산 대책 마련에 위원회가 지혜를 모아주시기를 바란다”며 “정부가 위원회에 앞서서 좌우하려고 하지 않고, 위원회가 모아주는 지혜를 정부가 잘 받아서 성실히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기존의 저출산 대책의 한계를 과감하게 벗어나야 한다”며 “이제는 출산장려대책을 넘어서서 여성 삶의 문제까지 관심을 가지고 해결하는 쪽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우선은 결혼·출산·육아가 여성의 삶과 일을 억압하지 않게, 여성이 결혼·출산·육아를 하면서도 일과 삶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다”며 “하던 일을 계속하면서 자신의 삶과 가치를 지켜가고,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게 저출산 근본 대책”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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