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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경제]일자리·혁신성장으로 3만달러 시대 진입

[2018 경제]일자리·혁신성장으로 3만달러 시대 진입

기사승인 2017. 12. 27.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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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첫 경제정책방향 발표
정부가 27일 발표한 ‘2018년 경제정책방향’은 일자리·소득여건을 개선하고 혁신성장으로 성장잠재력을 확충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다주택자 등에 대한 보유세 개편 검토도 눈에 뛴다. 2018년을 국민소득 3만불 시대 원년으로 보고 소득수준에 맞는 국민 삶의 가시적 변화를 이끌어 내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기재부는 일자리·소득주도 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를 3대 추진 과제로 제시했다. 일자리·소득주도 성장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임금격차 해소로 가계소득을 견인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1분기 내 역대 최고 수준의 재정을 조기 집행(34.5% 이상) 하고, 투자유치로 고용을 창출할 방침이다. 일자리 안정자금 시행과 최저임금 인상을 연착륙 시켜 임금격차도 줄일 예정이다. 이를 통해 청년 취업자수 증가세를 반전 시키고, 오는 2022년까지 여성 경제 활동참가율을 OECD 평균 55.3% 까지 높이겠다는 복안이다.

혁신성장에도 속도가 붙는다. 정부는 자율차·스마트시티 등 핵심 선도 사업에 집중 지원해 조기 성과를 낼 방침이다. 이를 위해 규제 샌드박스와 4대 입법(ICT 특별법·금융지원법·산업융합법·지역특구법)을 이른 시일 내 추진한다. 일단 행정입법부터 정비해 숨은 규제(고시·지침·가이드라인 등)를 전수 조사한 후 이른 시일 내 폐지할 방침이다. 기재부부터 선도적으로 행정입법 규제를 대폭 철폐해 전 부처로 확산할 예정이다.

아울러 혁신형 종소기업 육성과 R&D 혁신방안 마련 등으로 혁신성장을 경제·사회 전반으로 확산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3조원 가량의 혁신모험펀드를 조성하고 창업 생태계와 코스닥시장도 활성화 시킨다.

공평과세를 위한 제도도 점검한다. EITC(근로장려세제)를 확대하고,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임대소득 과세 적정화를 검토한다. 다주택자 등에 대한 보유세 개편도 점검한다. 만약 보유세가 도입될 경우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이 만만치 않이 실제 개편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이어 갑질 근절과 기업 지배구조 선진화 등을 통한 공정경제 정책으로 성장과실을 경제 전반에 골고루 확산하겠다고 기재부는 밝혔다.

이찬우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삶의 변화를 조기에 체감할 수 있게 실천과 성과에 중점을 두고 정책을 이행할 것”이라며 “산업 경제 혁신으로 경제 전반의 생산성을 높이고 저출산·고령화 등 중장기 도전 요인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가계소득을 늘리면서 동시에 혁신성장을 추진하는 방향은 맞지만, 기업의 경영 불확실성을 완화할 장치가 미흡하다는 우려도 나온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큰 틀은 맞지만 재정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많고 가장 중요한 규제합리화를 위한 구체적 해법이 없다”며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 기업에 부담을 주는 부분을 어떻게 완화할지에 대한 내용도 없어 기업이 성장동력을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을 보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혁신성장이나 4차 산업 등의 구체성이 부족하다”며 “혁신성장과 함께 기존 주력 산업 성장에도 무게중심을 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찬우
이찬우 기재부 차관보고 2018년 경제정책방향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기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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