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대 성장, 소득 3만달러 시대

내년 문재인정부의 경제정책방향은 ‘사람중심 경제’ 본격 구현에 방점을 두고 있다.

궁극적으로는 3%대 성장, 3만 달러 국민소득을 달성하겠다는 복안이다. 정부는 27일 청와대에서 열린 1차 국민경제자문회의 겸 경제장관회의에서 그동안 심혈을 기울인 ‘2018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 발표했다.

문재인정부가 출범 후 사실상 첫 선보인 경제정책방향은 ‘사람중심의 지속성장 경제’를 핵심으로 일자리·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을 큰 틀로 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저성장과 경제불평등의 구조적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경제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전환하는 작업을 진행해 왔다”면서 “모든 국민이 더불어 잘사는 사람 중심 경제를 정책 기조로 삼아 일자리와 소득주도 성장, 혁신성장, 공정 경제를 3대 정책 방향으로 제시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해 가계소득을 확충하고, 임금격차 해소, 생계비 경감 등 소득주도 성장 2단계를 추진한다.

내년 1분기 중 역대 최고 수준으로 일자리 예산을 집행하고, 공공기관의 신규채용 규모도 2만3000명 이상으로 늘렸다. 또한 알자리 안정자금을 차질없이 집행하고, 최저임금 제도도 합리적으로 개편한다.

경제의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해 혁신성장을 경제·사회 전반으로 확산하고 선도사업 추진으로 성과의 조기 달성화에 나선다.

핵심 선도사업으로는 초연결지능화, 스마트 공장, 스마트팜, 핀테크, 재생에너지, 스마트시티, 드론, 자율 주행차 등이다.

공정 경제질서 확립, 부문간 상생협력, 지역균형발전 등을 통해 성장 과실을 가계·중기·지역 등 경제전반으로 확산시켜 나가기로 했다.

0~5세 아동에게 월 10만원의 수당 지급 등 초기 양육부담 경감, 노인 기초연금을 2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인상 등 저출산·고령화 등 중장기 리스크에 대한 선제적 투자도 확대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정부 출범 후 길지 않은 기간에 우리 경제에 의미있는 변화를 만들었다고 평가하고 싶다”면서 “내년에도 3%대 성장을 이어가고 국민소득 3만 달러를 달성할 것으로 자신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