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이면합의’ 사실로…파기·재협상론 힘실릴 듯

한·일 위안부 TF 결과보고
일본 정부 "재협상 절대 불가"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27일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한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검토 TF 결과 발표에 앞서 발언을 하는 도중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사죄하고 있다. /송의주 기자 songuijoo@

박근혜정부가 2015년 12월 28일 한·일 위안부 합의를 체결하면서 위안부 관련 단체들을 설득하고 해외 소녀상 건립을 지원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는 사실상의 ‘이면 합의’를 숨겼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우리 정부의 외교부 장관 직속 ‘한·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검토 태스크포스(TF)’는 27일 보고서를 내고 “위안부 합의에는 외교장관 공동기자회견 발표 내용 이외에 비공개 부분이 있었다”고 밝혔다.

특히 TF는 “일본 쪽이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등 피해자 관련 단체를 특정하면서 한국 정부에 설득을 요청했고, 이에 한국 쪽은 ‘관련 단체 설득 노력’을 하겠다고 일본 쪽의 희망을 사실상 수용했다”고 전격 공개했다.

일본 측은 해외에 상(像·소녀상), 비(碑·기림비) 등을 설치하는 것을 한국 정부가 지원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으려 했고, 한국 쪽은 ‘지원함이 없이’라는 표현을 비공개 부분에 넣는 것에 동의했다. 일본 측이 “주한 일본대사관 앞의 소녀상을 어떻게 이전할 것인지, 구체적인 한국 정부의 계획을 묻고 싶다”고 밝혔고, 한국 측은 “적절히 해결되도록 노력한다”고 답한 것도 확인됐다.

또 일본 측은 한국 측에 ‘성노예’ 표현을 사용하지 말 것을 요구했고, 한국 측은 정부가 사용하는 공식 명칭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뿐이라고 했다. TF는 “비공개 언급 내용은 한국 정부가 소녀상을 이전하거나 제3국 기림비를 설치하지 못하게 관여하거나 성노예 표현을 사용하지 않기로 약속한 것은 아니지만, 일본 쪽이 이러한 문제에 관여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겼다”고 평가했다.

합의에서 큰 논란이 됐던 문구 중 하나인 ‘불가역적’이란 표현은 한국 측이 먼저 사용했다는 점도 확인됐다. 한국 측은 사죄의 불가역성을 강조하는 차원에서 먼저 거론했지만 합의에서는 당초 취지와 달리 ‘해결’의 불가역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맥락이 바뀌었다. 외교부는 잠정 합의 직후 국내 반발을 예상해 ‘삭제가 필요하다’는 검토 의견을 청와대에 전달했지만 청와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일본 측의 피해자 지원 재단 출연금 10억엔도 피해자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채 명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금액이 아니었다고 TF는 밝혔다.

이 같은 합의는 주무 부처인 외교부가 아닌 청와대의 주도로 이뤄졌다. 한·일 두 나라는 2014년 4월부터 외교부와 외무성 간 국장급 협의를 통해 위안부 논의를 시작했지만 입장차를 쉽게 좁히지 못했다. 이에 이병기 대통령 비서실장과 야치 쇼타로 국가안전보장국(NSC) 국장 간의 고위급 비공개 협의가 2014년 말부터 가동돼 협상을 주도했다.

합의 후 청와대는 ‘국제사회 비난·비판 자제’ 문구와 관련해 외교부에 ‘기본적으로 국제무대에서 위안부 관련 발언을 하지 말라’는 지시를 하기도 했다. TF는 “협상과 관련한 정책 결정 권한은 지나치게 청와대에 집중돼 있었다”며 “대통령의 핵심 참모들은 대통령의 강경한 자세가 대외관계 전반에 부담을 초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상회담과 연계해 일본을 설득하자는 대통령의 뜻에 순응했다”고 지적했다.

TF 발표 내용을 보면 합의 파기나 재협상을 추진하자는 목소리에 힘이 실릴 가능성이 커졌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정부는 TF 결과 보고서를 토대로 ‘피해자 중심 접근’에 충실하게 피해자 관련 단체와 전문가 의견을 겸허히 수렴해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한·일 관계에 미칠 영향도 감안하면서 위안부 합의에 대한 정부 입장을 신중히 수립해 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재협상 절대 불가’를 외치고 있어 한·일 간의 심각한 외교적 충돌이 불가피해졌다.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은 이날 “위안부 합의 과정에 문제는 없었다”며 “합의 변경 요구는 결코 수용 못하며 변경 시도 때 한·일 관계 관리는 불가능해진다”고 강력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