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박대받는 원자력의 날, 관련산업 통째 없앨 수는 없다

27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제7회 원자력 안전 및 진흥의 날(원자력의 날)행사는 예년과 달리 참석자들이 적어 썰렁한 분위기였다고 한다.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두 장관이 모두 불참한 데다 유공자에 대한 훈·포장 및 대통령·국무총리 표창도 없었다. 다만 이진규 과기정통부 1차관이 참석해 산자부와 과기통신부장관의 표창 88개만 수여했을 뿐이다. 그러니 원자력의 날 행사가 맥이 빠질 수밖에 없다.

　

'원자력의 날' 운명은 이미 예고됐던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부는 지난 10월24일 국무회의를 열어 '탈(脫)원전 로드맵'을 통과시켰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산자부는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에 '신고리5·6호기 공론화 후속조치 및 에너지 전환 로드맵과 관련해 필요한 조치를 해주기 바란다'는 공문을 보냈다.

　

로드맵의 주요내용 3가지 중 신고리원전 5·6호기 백지화는 공론화위원회의 조사결과 계속 건설로 일단락됐다. 나머지 두가지 중 월성1호기 조기폐쇄는 이미 결정됐고 노후원전 수명연장도 거의 불가능하게 됐다. 신한울 3·4호기, 천지1·2호기 등 신규원전 건설은 꿈도 꾸지 못하게 됐다. 설계비용 부지매입비용 등 피해액이 무려 1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이러한 마당에 원자력분야 관계자들의 사기를 높여주기 위해 마련된 원자력의 날이 잔치분위기가 된다면 오히려 이상한 일이다. 그러나 진짜 문제는 이러한 탈원전 정책이 국가의 특정분야 산업을 통째로 없애버려 국가경제발전을 가로막는다는 데 있다.

　

세계 원전건설시장규모는 앞으로 30년 동안 600조~700조원, 원전해체시장은 300조~400조원에 이르는 등 총 1000조원 이상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한다. 해체시장도 원전건설기술 없이는 시장진입이 거의 불가능하다.

　

한국의 대표산업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두 회사를 합한 올해 반도체부문 예상매출액은 918억달러(약 100조8000억원)다. 현대자동차의 지난해 매출액은 93조6000억원이었다. 앞으로 30년 동안 세계원전건설 및 해체 시장규모는 이보다 각각 10배를 넘는 것이다. 30년 후 원전시장규모는 더 늘어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전망이다.

　

따라서 국내 탈원전정책은 이러한 특정산업을 통째로 날려 보내는 것과 같다. 극히 일부국가를 제외하고 세계의 탈원전선언 국가들이 원전회귀에 나서는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런데 국내에서 원전의 씨를 말릴 수는 없다. 원전의 날을 맞아 반도체 자동차 조선에 이어 차세대 먹거리 산업으로 평가되는 원전에 국민적 관심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