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위안부 합의 중대한 흠결”…靑 “파기 여부는 현 단계 답변 불가”

위안부 TF 결과 발표 하루 만에 입장 내놔
평창올림픽 이전에 정부 최종 입장 정해질 듯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국빈만찬에서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와 포옹하며 인사하고 있다. / 사진 =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비공개 합의 등이 포함된 외교부 장관 직속 ‘한·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검토 태스크포스(TF)’의 발표에 대해 “지난 합의가 양국 정상의 추인을 거친 정부 간의 공식적 약속이라는 부담에도 불구하고, 나는 대통령으로서 국민과 함께 이 합의로 위안부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점을 다시금 분명히 밝힌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 밝힌 입장문을 통해 이 같은 뜻을 분명히 했다. 다만 우리 정부의 후속 조치가 합의 파기 또는 합의 백지화, 합의 수용인지 등 구체적인 입장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대통령이 이 문제를 바라보는 소회를 밝힌 것”이라며 “그 이상, 그 이하의 의미를 부여할 단계가 아니다. 대통령이 이 문제, 역사를 바라보는 눈이 국민과 같다는 소회를 밝힌 것이니 그대로 받아들여 달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입장문에서 먼저 “위안부 TF의 조사결과 발표를 보면서 대통령으로서 무거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며 “2015년 한·일 양국 정부 간 위안부 협상은 절차적으로나 내용적으로나 중대한 흠결이 있었음이 확인됐다. 유감스럽지만 피해갈 수는 없는 일이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또 “이는 역사문제 해결에 있어 확립된 국제사회의 보편적 원칙에 위배될 뿐 아니라 무엇보다 피해 당사자와 국민이 배제된 정치적 합의였다는 점에서 매우 뼈아프다”며 “또한 현실로 확인된 비공개 합의의 존재는 국민들에게 큰 실망을 주었다”고 평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2015년 합의가 정상 간 추인이 이뤄진 정부 간 합의라는 점을 ‘부담’이라는 표현으로 설명하면서도 해당 합의로는 위안부 문제를 종결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다만 우리 정부의 최종 입장이 정해지지 않은 만큼 이날 합의문이 ‘가이드라인’으로 비춰지는 데 대해선 신중을 기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굉장히 민감한 문제”라며 “대통령이 이 문제를 바라보는 소회”라고 거듭 선을 그었다.

당초 정부의 최종 입장이 평창동계올림픽을 감안해 평창 이후 정해질 것이란 전망이 나왔지만 이날 청와대는 ‘조속한 후속 조치’를 예고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우리 정부의 최종 입장 발표 시기에 대해 “신년 초로 예정된 대통령의 신년기자간담회를 넘기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간담회 전 정부의 공식 입장이 먼저 나올지 간담회를 통해 문 대통령이 직접 합의 파기 여부를 밝힐지는 미정이다.

이 관계자는 또 전날 위안부 TF의 발표 이후 하루 만에 문 대통령이 입장문이 나온 데 대해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고 국민적 관심사이기 때문에 우리 정부의 입장을 정리해서 발표하는 것과 별도로 기본적, 원론적으로 대통령의 소회 정도를 밝히는 게 좋겠다는 참모들의 건의가 있었고, 대통령과 의견을 교감해 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문 대통령은 수차례 여러 단위의 보고를 받고 청와대 내부 회의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진다.

문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소회와 함께 “또 한 번 상처를 받았을 위안부 피해자 여러분께 마음으로부터 깊은 위로를 전한다”고도 했다. 이어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진실이다. 진실을 외면한 자리에서 길을 낼 수는 없다”며 “우리에게는 아픈 과거일수록 마주하는 용기가 필요하다. 고통스럽고, 피하고 싶은 역사일수록 정면으로 직시해야 한다. 그 자리에서 비로소 치유도, 화해도, 그리고 미래도 시작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한·일관계에 관해선 “나는 한·일 양국이 불행했던 과거의 역사를 딛고 진정한 마음의 친구가 되기를 바란다. 그런 자세로 일본과의 외교에 임하겠다”며 “역사는 역사대로 진실과 원칙을 훼손하지 않고 다뤄갈 것이다. 동시에 나는 역사문제 해결과는 별도로 한·일간의 미래지향적인 협력을 위해 정상적인 외교관계를 회복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외교·안보 라인은 한·미·일 3국 공조 틀 속에 한·일 역사 문제를 예의주시하고 있는 미국 측에도 관련 사안을 공유한 것으로 전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