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인범 칼럼] 2018년 한반도 안보 정세 전망과 한국의 대응 방안

김종원 기자 | 기사승인 2017. 12. 31.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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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인범 장군 1
전인범 전 특전사령관
"북한으로서는 더욱 힘든 새해 될 듯"..."북한 추가 핵실험·미사일 도발땐 미국 군사행동 초래 가능성 높아"..."북한, 대한민국 통해 미국과 대화의 길 나서야"..."평창올림픽 계기, 김정은 평화의 길로 나와야"
세월이 참으로 빠르다. 2018년 무술년(戊戌年) 새해가 힘차게 떠 올랐다. 무엇보다도 성공적인 평창 겨울올림픽과 3만 달러 시대의 대한민국을 그려본다. 국방 분야에서는 3축의 조기구축을 비롯한 국방개혁 청사진과 보다 안정적인 한반도 안보상황을 기대한다. 2017년에는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개발과 한반도 주변의 군사활동 증가, 그리고 미·북 간의 말전쟁으로 긴장이 최고로 고조됐다. 북한이 급기야 핵무기를 완성했다고 선언한 2017년이기도 했다.

2018년 새해도 일본과 중국, 러시아는 자국 이익에 충실할 것이다. 중국은 미국과의 직접적인 충돌을 피하면서도 한반도 상황이 전쟁으로 치닫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일본은 미국과 동맹을 강화하면서 자국군 능력을 제고하고 공세적 능력을 향상시킬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는 유럽지역과 국내 문제에 치중하면서도 한반도 상황에서 자국의 현재와 미래 이익을 지키고자 노력할 것이다.

새해에도 세계는 미국 주도로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를 강화하고 압박을 계속해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고자 할 것이다. 중국과 러시아의 적극적인 호응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북한으로서는 더욱 힘든 2018년이 될 것이다. 북한의 핵 실험이나 추가적인 미사일 시험은 더욱 가혹한 경제제재는 물론 미국의 군사행동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2018년 미국의 국방예산은 7000억 달러(약 747조원)다. 전년도보다 무려 10% 늘어난 액수다. 이중 미사일 방어 능력 제고를 위해 이미 계획돼 있던 100억 달러에 추가해 40억 달러를 증액했다. 한반도 주변의 미군 활동은 더욱 증가할 것이다. 여기에 “경고성 군사행동”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있다. 북한에 경고를 하기 위해 군사적 행동을 한다는 의미다. 한국민으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얘기이다.

북한은 셀프 핵무기 완성을 선언하고 평창 올림픽을 거치면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미국 정치의 자연스러운 변화를 기다릴 수 있지만 이번 미국의 트럼프 정부는 만만치 않다. 김정은은 먹고 살기가 힘들어지고 인민을 다스리기가 더욱 어려워 지면서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시작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2017년 12월 23일 5차 노동당 세포위원장 대회 연설에서 말했듯이 “사회주의 강국 건설을 위한 통이 큰 작전들을 더욱 과감히 전개해 나간다”면 한반도 상황은 낙관하기 어렵게 된다. 한반도에서 북한이 대한민국을 직접 공격하는 일은 상정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지속적인 장거리 미사일 시험이나 핵무기 능력의 제고, 핵기술 확산은 미국의 군사적 반응을 불러일으킬 것이 분명하다. 이제 북한은 군사적 능력 제고를 중단하고 대한민국을 통해 미국과 대화의 길을 나서야 한다.

우리는 국방력 제고를 시급히 해야 한다. 우리 군의 국방개혁을 통해 사기와 억지력을 높이는 자주국방력을 확보해야 한다. 현실을 냉철하게 직시하고 유사시 일반 국민의 대비 훈련을 보다 잘 준비해야 한다. 한·미 군사 동맹을 강화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한국의 능력을 강화하는 데에서부터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우리의 능력을 키워야 한다.

미국을 다녀보면 ‘북한이 나쁜 나라’이고 ‘핵무기로 미국을 위협하고 있다’고 미국의 보통 사람들이 다 알고 있다. 얼마 전까지 ‘삼성’을 일본 회사로 알고 있던 미국 사람들로서는 큰 변화다. 북한은 자신들의 ‘자위권’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느림보’ 미국인들에게 ‘전쟁의 대의명분’을 주고 있다. 대화의 문은 열려 있지만 닫히고 있다. 세계인의 평화 잔치인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북한 김정은도 평화의 길을 우리와 함께 가는 2018년이 되었으면 한다.

※ 외부칼럼은 아시아투데이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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