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해고되거나 근무시간 줄었다는 알바생들의 호소

새해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인상 발표된 후 시간제 아르바이트생 4명 중 1명이 해고되거나 근무시간이 줄어든 경험이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아르바이트 포털사이트인 알바천국은 지난 12월 21~29일 전국의 구직회원 145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16.9%가 지난해 7월 최저임금 인상률이 16.9%로 확정발표된 이후 고용주가 근무시간을 줄였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9%는 발표후 아르바이트 자리에서 해고됐다고 했다. 전체적으로 알바생 4명중 1명이 일자리를 잃거나 근무시간이 줄었다는 것이다. 고용주들이 최저임금 인상을 앞두고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미리 알바생 채용을 줄인 것으로 분석된다. 또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우려되는 상황으로는 33.3%가 "아르바이트 자리 구하기가 어려워 질것"이라 했고 "갑작스런 해고나 근무시간 단축"이 20.2%, "알바 근무강도가 높아질 것"이란 대답이 16.9%였다. 10명 중 7명 이상이 일자리 축소나 노동의 강도가 세질 것을 걱정했다.
　

사실 이같은 현상은 당초 정부가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했을 당시부터 충분히 예상했던 일이다. 또 하나 예상됐던 것은 최저임금인상에 따라 물가상승압력이 세질 것이라는 우려였다. 이러한 걱정도 지금 현실로 나타났다.
　

패스트푸드업체인 KFC와 롯데리아가 지난 연말 전품목에 대해 5.8~5.9% 올렸고 맥도날드도 1월 중 인상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다. 외식업체인 신선설농탕은 전메뉴에 대해 14%, 놀부보쌈은 찌개류에 대해 평균 5.3%를 올렸고 파리바게뜨, 던킨도너츠 등도 곧 제품가격 인상을 고려 중이라고 했다. 햄버거 등 즉석식품과 설렁탕 찌개류 대중적 빵류 등 대부분 서민들이 즐겨 찾는 음식들이다.
　

정부는 최저임금을 16.4%나 무리하게 인상한 것이 근로자의 수입을 늘려 소비를 촉진시키고 이를 통해 경제성장의 선순환을 꾀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그런데 그 영향이 정부의 의도와는 반대로 나타나고 있다. 일자리 가운데 가장 낮은 곳에서 일하는 알바생은 수입원을 잃게 되고 대중음식값은 올라 월급쟁이나 서민들의 부담을 늘리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하자고 정부가 최저임금을 크게 올리지는 않았을 것이다.
　

한국노동연구원은 최저임금이 16.4% 오르면 전체물가는 0.3~0.7% 상승한다고 분석한 적이 있다. 그러나 서민들의 밑바닥 체감물가는 벌써 이를 훨씬 넘어서고 있다. 이대로라면 영세·중소사업장을 중심으로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일자리가 사라지고 휴·폐업이 이어질지, 또 물가가 얼마나 오를지 종잡을수 없다. 정부대책은 무엇인지 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김동연 부총리 겸 기재부장관은 이에 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