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 개헌여론전, 민주 “대선공약” 압박…한국당 “좌편향 헌법”공세

민주당 "이번 주 개헌특위 구성 빨리 해야"
한국당, 지방선거 동시 개헌 투표 절대 불가
국민의당, 선거구제 개편 논의 따라 '키맨' 부상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연합뉴스

6월 지방선거 동시 개헌투표 여부를 놓고 여야의 본격적인 여론전이 시작됐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개헌 찬성 여론을 앞세워 개헌 띄우기에 나섰다. 반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국회 헌법개정특위(개헌특위) 자문위원회가 만든 헌법 개정 권고안을 ‘사회주의’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여야 원내대표는 앞서 12월 임시국회에서 2월 중 개헌안 마련을 위해 1월 중 교섭단체들이 추가 협의를 진행할 것을 합의했었다. 당장 이달부터 여야가 특위 구성부터 구체적인 개헌안, 개헌투표 시기를 놓고 정면충돌할 전망이다.

민주당은 통합하기로 한 개헌특위·정치개혁특위를 하루 빨리 꾸려 논의를 시작하자는 입장이다.

원내협상을 진두지휘하는 우원식 원내대표는 개헌 찬성 여론을 강조하며 “2018년도는 개헌의 시간”이라며 “1월 중 개헌 과제들에 대한 협상을 시작해야 한다”고 연일 압박하고 있다. 강훈식 원내대변인은 3일 아시아투데이와의 전화인터뷰에서 “1월 중 개헌 추가 협상은 여야 합의사항”이라며 “이번 주 내로 개헌특위·정개특위를 구성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당 핵심관계자도 합의사항을 강조하며 “빨리 특위를 열어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며 “한국당을 최대한 압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한국당 등 야당이 개헌 시점을 거듭 미룰 경우 공약 파기를 내세우며 ‘개헌 대 반(反)개헌’으로 지방선거 구도를 이끌 것으로 보인다. 당 핵심관계자는 “지방선거 동시 개헌은 대선공약”이라며 “한국당은 공약을 파기하겠다는 건지 되묻고 싶다”고 압박했다.

◇한국당, 자문위 권고안 ‘사회주의’ 공세…국민의당, 선거구제 개편 따라 ‘키맨’

반면 한국당은 지방선거 악영향을 우려해 동시 개헌은 절대 불가라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1월 중 추가 협상과 2월 중 국회 개헌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기로 한 합의는 험로가 예상된다. 특위 위원장도 한국당이 맡게 된 상황이어서 2월 개헌안 마련을 놓고 격돌이 불가피하다. 특히 한국당은 3일 국회 개헌특위 자문위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용어를 빼고 ‘평등한 민주사회’를 담고 비정규직 폐지, 노조의 경영 참여 등을 내용으로 헌법 초안을 마련했다는 언론보도를 집중 거론하며 ‘사회주의’라고 본격 공세에 나섰다. 김성원 원내대변인은 “문재인 정권이 의도적으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허물고 깨뜨려 못 쓰게 만들 작정을 한 것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민주당은 ‘가짜뉴스’, ‘여론 호도’라고 맞섰다. 백혜련 대변인은 자문위가 국회 개헌특위의 의결로 구성된 점을 강조하며 “자문위원회 구성 당시 한국당이 여당이었고, 위원장도 한국당 이주영 의원이었다”고 반박했다.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의당은 소선거구제 개편과 함께 개헌의지를 나타내고 있다. 안철수 대표는 “개헌은 선거제도 개편을 동반한다”며 “국민과 함께하는 개헌, 민심 그대로 반영하는 선거제도 개혁, 이 두 가지가 국민의당이 추구하는 개혁실천안의 핵심 과제”라고 다시 한 번 분명히 했다. 국민의당은 1월 개헌안 마련 추가 협상에서 선거구제 개편 논의에 따라 ‘키맨’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