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 기업하기 좋은 도시 만든다 ‘규제개혁’ 주력

2017년 성과 바탕 지속적 규제 개혁

산청군청

경남 산청군은 2017년 규제개혁의 성과를 바탕으로 2018년 규제개혁업무에 더욱 박차를 가한다고 3일 밝혔다.

지난해 4월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지방규제개혁 추진실적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우수기관 국무총리 표창과 인센티브로 특별교부세 8000만원을 교부 받았다.

또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산청군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해 ‘군 계획조례 제18조의 3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등의 신설·강화 규제를 심사해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규제개혁 우수 공모제에 접수된 56건 중 4건에 대해 표창을 하는 등 군 전체에 적극적인 규제개혁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기도 했다.

지난해 2월 기업체를 직접 방문해 각종민원과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군정 시책이나 주요행사 홍보를 위해 기업체와 상생협력을 체결했으며, 현장 중심의 제도 개선 건의사항 및 기업지원시책을 홍보했다.

군은 중앙정부의 규제개혁업무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중앙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네거티브 규제 도입 및 규제 샌드박스 조성 지원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등 2018년 규제개혁 업무에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또 지역상생형 규제혁신을 통해 지역 재생 및 활력 제고를 위한 지역맞춤형 규제혁신을 도모하고 규제개혁 공모를 통해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를 발굴에 나선다.

군 관계자는 “소상공인, 소기업의 현장애로, 군민의 생활 속 불편 개선까지 규제개혁의 범위를 적극적으로 확대해 일방적인 규제개선이 아닌 소통과 협력을 통한 규제개혁을 추진하겠다”면서 “군민들의 많은 도움으로 지난해와 같은 성과를 낼 수 있었다. 올해도 규제개혁 업무에 대한 많은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