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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뒷담화]대우조선 매각 ‘골든 타임’ 놓치나

[취재뒷담화]대우조선 매각 ‘골든 타임’ 놓치나

기사승인 2018. 01. 04.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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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초롱_증명사진
경제부 임초롱 기자
3일 문재인 대통령이 새해 첫 외부 일정으로 경남 거제 소재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를 방문했습니다. 정부가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 회의에서 “산업적 측면도 고려하겠다”는 방침을 공식화한 지 한 달여 만입니다.

이를 두고 업계에선 구조조정이 진행중인 ‘대우조선 살리기’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재확인할 수 있었다는 평가와 함께 자칫 구조조정에 관해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구조조정은 ‘골든 타임’ 사수가 생명인데 적기를 놓친 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의 추가 공적자금 투입으로 이어지면 안된다는 지적이죠. 문 대통령이 조선소를 방문한 자리에서 최종구 금융위원장에게 “금융이 빠져선 일이 안된다”고 발언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조선사들은 이례적인 글로벌 수주절벽에 빠지면서 홍역을 앓는 상태입니다. 대우조선뿐 아니라 삼성중공업과 현대중공업 등 ‘조선사 빅3’ 모두 극심한 보릿고개를 넘는 중이죠. 인력감축과 함께 올 상반기 내에 각각 1조3000억~5000억원에 달하는 규모의 유상증자 등을 포함한 강도 높은 추가 구조조정안을 내놨습니다.

반면 대우조선엔 현재까지 공적자금만 약 7조원가량이 투입됐습니다. 대주주는 70%의 지분율로 국책은행인 KDB산업은행이죠. 지난해 대우조선 추가 지원 결정 과정에서도 금융위원회와 산은 측은 적극적이었기에 채권단 등과 갈등을 빚기도 했습니다.

이날 서울에선 ‘2018년도 범금융 신년인사회’가 열려 경제·금융수장들이 한 자리에 모인 자리에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지금이 한계기업의 구조조정을 추진할 수 있는 적기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발언했습니다. 산은의 스탠스 역시 마찬가집니다. 이동걸 산은 회장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정부에서 우리나라 조선산업 구조를 어떻게 개편할지를 결정하면 대우조선의 좋은 주인을 찾도록 노력하겠다”며 “부실의 주요 요인을 조정하고 다운사이징하면 충분히 회생 가능성이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문 대통령이 대우조선을 현장 방문해 “해양강국의 비전은 포기할 수 없는 국가적 과제”라고 강조한 것처럼 조선업 정상화는 중요합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정부가 지켜줄 것’이란 기대에 젖어 구조조정이 적기에 이뤄지지 못한 채 혈세만 낭비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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