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최경환·이우현 한국당 의원 결국 구속…현 정부 들어 현역 의원 ‘첫 사례’

서울구치소서 대기하던 최경환·이우현, 곧바로 수감

3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출두한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왼쪽)과 같은당 이우현 의원 / 이병화 기자

박근혜정부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 1억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를 받는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과 지역 정치인 등으로부터 10억원이 넘는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는 같은당 이우현 의원이 4일 새벽 모두 구속됐다.

최 의원과 이 의원은 지난해 5월 문재인정부가 출범한 이후 현역 국회의원 신분으로는 처음으로 구속되는 사례로 기록됐다. 20대 국회의원 중에서는 같은당의 배덕광 의원이 부산 해운대 엘시티 비리 의혹에 연루돼 구속됐다.

최 의원의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강부영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밝히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의원의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도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두 의원에 대해 법원은 공통으로 ‘범죄혐의가 소명됐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법원은 박근혜정부에서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을 역임하며 ‘실세’였던 최 의원이 주요 피의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을 심각하게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최 의원은 중소기업진흥공단 직원 채용 과정에서 박철규 전 공단 이사장 등에게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최 의원은 2014년 이헌수 당시 국정원 기조실장으로부터 현금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이병기 국정원장은 최 의원에게 돈을 건넨 것을 승인했고, 해당 자금은 정부서울청사 내 경제부총리 집무실에서 건네진 것으로 알려졌다.

뇌물 혐의에 대해 최 의원은 “만약 사실이라면 동대구역 앞에서 할복하겠다”고 주장하는 등 강하게 부인했지만, 법원도 최 의원의 뇌물 혐의가 소명됐다고 판단했다.

이 의원은 20여명의 지역 정치권 인사나 사업가 등으로부터 10억원이 넘는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과정에서 그는 대가성이 없다거나, 보좌관이 한 일이라며 책임을 떠넘겼던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날 법원은 이 의원의 혐의가 소명됐다고 판단했다.

수사 초기부터 두 의원은 혐의를 부인하며 검찰의 소환조사를 완강히 거부했다. 애초 임시국회도 오는 9일까지 이어질 예정이었기 때문에 ‘불체포특권’을 받는 두 의원에 대한 수사도 지연될 것으로 예상됐었다. 하지만 지난달 29일 본회의에서 여야가 임시국회를 종료하는 데 합의함에 따라 이들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됐다.

전날 영장실질심사 후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며 영장 발부 여부를 기다리던 두 의원은 곧바로 수감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