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소상공인 위한 ‘정책 컨트롤 타워’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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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이 3일 서울 동작구에 위치한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실에서 진행된 인터뷰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정재훈 기자hoon79@

“지난해는 소상공인연합회가 필요한 조직임을 알리게 된 해였습니다. 새해에는 소상공인의 근본과 자존을 바로 세우고 우리 경제 성장의 활력을 더하는 역할을 해내겠습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3일 기자와 만나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소상공인·정부와 소통하고 이들을 잇는 가교 역할을 하는데 협회의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는 700만 소상공인을 대표하는 법정단체로 지난 2014년 설립돼, 정부와 지자체의 소상공인 관련 정책들 전반에 걸쳐 소상공인의 핵심이익을 대변하고 실현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 소상공인에게 전달하는 ‘소상공인 정책 허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평가다.

“지난해는 제2회 소상공인주간을 처음으로 주관했고 전국의 소상공인을 만나 그들의 의견과 애로사항을 듣는 등 지방조직을 만드는 데 노력했어요. 작년이 지방조직을 완성시킨 해라면 올해는 혁신적인 모델을 발굴하는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기술과 경쟁력을 갖춘 소상공인을 발굴하고 소상공인이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에도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최 회장은 지난해 대선기간에는 소상공인의 문제를 사회·공약에 반영시키기 위해 힘을 쏟았다. 특히 그는 지난해 말까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안법) 개정안 통과를 호소하며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하기도 했다. 최 회장과 소상공인의 진심이 통한 걸까. 소상공인의 부담을 키웠던 전안법 개정안이 지난달 29일 우여곡절 끝에 국회 문턱을 넘었다.

“다품종 소량 생산 위주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제품마다 인증을 받으라고 하는 건 장사를 하지 말라는 것과 같습니다. 생존을 위협하는 행위예요. 사업을 접을 수밖에 없던 위기에서 소상공인과 국민의 염원이 더해져 ‘전안법 파동’을 피할 수 있게 됐습니다. 소상공인의 승리라 볼 수 있죠. 소상공인이 소상공인연합회를 나의 조직이라 생각하고 주인의식을 갖는다면 앞으로도 불합리한 규제를 풀어나갈 수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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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이 3일 서울 동작구에 위치한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실에서 진행된 인터뷰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정재훈 기자hoon79@

최 회장은 올해부터 적용된 최저임금인상과 지난해 말 일부 완화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청탁금지법) 등에도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소상공인과의 소통이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소상공인들도 임금을 높여 소득성장론을 하는 것에 무조건 반대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대부분이 생계형근로자로서 임금지불에 대한 부담이 생기면 사람을 줄 일 수밖에 없는 구조가 돼버립니다. 수입은 올라가지도 않는데 지출만 늘어나는 거니까요. 임금이 올라 소득성장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이 되면 좋겠지만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이고 그동안 소상공인은 사업을 포기하게 될 텐데 이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다. 정부가 지원하겠다는 임금 보전 정책은 4대 보험에 가입된 업체만 해당되는데 소상공인의 50%가 4대 보험을 안 든 상태입니다. 외국처럼 지역별로 임금을 나누는 제도 등도 생각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최 회장은 청탁금지법에 관련해서는 “이번에 선물가액이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개정됐는데 음식점에 대한 배려는 없었다”며 “음식점은 대부분 서민이 이용하는 곳이다.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소비 심리가 위축되다 보니까 음식점 매출이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소상공인연합회와 정부가 앞으로 갈 길은 멀지만 희망은 있다. 최 회장은 문재인 정부의 경제민주화, 재벌개혁, 불공정거래 방지 등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러면서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 컨트롤 타워’의 필요성를 강조했다.

“새로운 정부의 기조와 추구하는 방향성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아직 해 나가야할 게 많죠. 소상공인이 700만 명인데 정책 컨트롤 타워가 없어요. 중소기업벤처부가 만들어졌지만 소상공인은 여기서 빠져있습니다. 컨트롤하는 역할이 부재하다보니 문제가 생겼을 때 사후처방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요. 응급적인 지원이 아닌 근본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정직하게 장사하는 사람들이 인정받고 성공할 수 있도록 이들을 지원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