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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합의 사실상 재협상 수순…역사·교류 분리 ‘투트랙’ 대응

위안부합의 사실상 재협상 수순…역사·교류 분리 ‘투트랙’ 대응

주성식 기자 | 기사승인 2018. 01. 04.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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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피해자 중심 해결' 원칙 강조
'재협상' 대신 '보완' 개념으로 수정 요구할듯
위안부 피해 할머니 반갑게 맞이하는 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4일 오후 청와대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반갑게 맞이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할머니들과 오찬을 함께 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절차상 중대한 흠결이 드러난 2015년 한·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에 대한 재협상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경제·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 교류 규모가 큰 일본과 관계를 감안해 이를 역사 문제와 분리해 ‘투트랙 전략’ 속에 ‘재협상’ 용어 대신 기존 합의를 ‘보완’한다는 합의문 수정에 나설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4일 청와대 본관 충무실에서 위안부 피해 할머니 8명을 초청해 오찬을 함께 했다. 이에 앞서 문 대통령은 건강 악화로 오찬 참석이 어려운 김복동 할머니가 입원해 있는 신촌 세브란스병원을 직접 찾아 따뜻하게 병문안을 했다. 현직 대통령이 직접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가 입원해 있는 병원을 찾아 위문하기는 처음이다.

이날 문 대통령과 위안부 피해 할머니의 만남은 지난해 말 외교부를 통해 발표된 위안부 합의 태스크포스(TF) 조사 결과와 관련한 후속조치 마련의 일환으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위안부 합의와 관련해) 향후 정부 입장을 정함에 있어 피해 당사자인 할머니들의 의견을 경청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말 위안부 합의 TF의 조사결과 발표 내용을 보고 받고 “대통령으로서 무거운 마음을 금할 수 없었다”며 “위안부 합의에서 절차적으로나 내용적으로 중대한 흠결이 드러났다”고 언급한 바 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2015년 합의로 위안부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하며 빠른 시일 안에 후속조치를 마련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이날 오찬에서도 문 대통령은 “지난 합의는 진실과 정의의 원칙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정부가 할머니들의 의견을 듣지 않고 일방적으로 추진한 내용과 절차가 모두 잘못된 것”이라며 “할머니들의 뜻에 어긋나는 합의를 한 것에 대해 대통령으로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직접 사과했다.

문 대통령이 절차상 흠결로 지적한 피해 할머니의 의견 경청 과정을 이날 오찬을 통해 거침에 따라 현재 정부가 진행 중인 위안부 합의 관련 후속대책 작업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청와대 측에 따르면 후속대책은 이날 문 대통령이 피해 할머니들로부터 경청한 의견을 바탕으로 다음 주쯤 발표될 수 있을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문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부터 위안부 문제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왔던 만큼 직접 관련 대책을 발표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다만 문 대통령이 피해자 중심 원칙을 강조하면서도 역사와 교류협력을 분리하는 ‘투트랙’ 방침을 밝힌 바 있어 후속대책 수위 조절에 진통이 예상된다. 이날 문 대통령이 “그(2015년) 합의로 위안부 문제가 해결됐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도 “지난 합의가 한·일 간 공식 합의였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다”고 밝힌 것은 이 같은 고민의 일단을 보여준다.

김준형 한동대 교수는 “문 대통령이 피해 할머니를 만나 의견을 듣는 과정을 거친 것은 위안부 합의 재협상에 대한 평소 소신을 그대로 보여준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김 교수는 “위안부 합의 대책과 관련한 문 대통령과 정부의 접근 방식은 여전히 ‘투트랙’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일본과의 외교는 실용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도 협상 상대인 일본과의 관계 때문에 ‘재협상’이라는 용어 대신 ‘보완한다’는 개념으로 접근한다는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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