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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남북 해빙무드에 미묘한 입장차, ‘환영’vs낙관론 경계

여야, 남북 해빙무드에 미묘한 입장차, ‘환영’vs낙관론 경계

기사승인 2018. 01. 05.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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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연락채널 1년 11개월 만에 복구
판문점 남북연락채널이 1년 11개월 만에 복구된 지난 3일 판문점으로 향하는 길목인 파주 통일대교를 통해 차량이 들어가고 있다./연합뉴스
여야는 5일 한·미정상이 평창겨울올림픽 기간 동안 한·미군사훈련을 중단하기로 합의한 것과 남북 고위급 회담 성사 등 남북 해빙 무드에 대해 ‘환영’의 뜻을 나타내면서도 미묘한 입장차를 드러냈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환영’ 입장을 나타낸 반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비핵화’를 강조하며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정부의 낙관론을 경계했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합의는 문재인 대통령의 선제적 제안에 화답한 것”이라며 “남북대화가 대북제재와 병행 추진 원칙에 따라 튼튼한 한미공조 속에서 진행되는 것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당면한 남북 대화 분위기를 평창올림픽 성공의 출발이자 한반도 북핵 해결점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현 대변인은 논평에서 “한·미 정상간 합의는 일부 야당 등에서 제기하는 한·미 간 이견설이 기우에 불과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 준 것”이라며 “야당도 근거 없는 갈등만 부추기며 국민을 분열시킬 게 아니라 한반도 문제 해결의 주인 된 자세를 갖고, 문재인 정부의 남북관계 개선 노력에 적극 협력해주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에게 “평창올림픽을 위해서 국제사회가 한국의 평화를 다들 염원하는 그런 바람을 우리 정부가 의지를 가졌다고 한다”면서도 “평창올림픽도 세계평화를 위한 올림픽이 되어야지, 우리들 잔치를 위해서 세계평화를 소홀히 하는 누를 범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고 우회적으로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남북고위급 회담 성사에 대해서도 “반드시 성사돼야 한다”면서도 “비핵화 문제가 빠진 채 평창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만을 위한 논의는 무의미하다”고 말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남북 연락채널 정상화와 함께 남북대화 물꼬를 트고 남북관계를 개선하는 첫걸음 될 수 있길 바란다”면서도 “문재인 정부가 남북대화란 단기적 성과에 집착해 원칙과 전략 없이 섣불리 움직여선 안 된다. 근거 없는 낙관론으로 흐르고 있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안 대표는 남북고위급 회담 의제에 대해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핵에 대한 태도 변화 없이 한·미동맹의 균열을 노리는 의도가 크다는 분석이 있다”며 “(문재인 정부는) 대화 원칙과 전략부터 세우고 대화에 임해야 한다“고 북핵과 미사일 문제가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성주 바른정당 대변인도 “3수 끝에 어렵게 유치한 평창올림픽의 성공을 위해 한미가 연기에 합의했다는 점에서는 그 고민과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이는 어디까지나 일시적 미봉책일 뿐 북핵문제 해결에 어떠한 담보도 제공하지 않는다. 지나친 기대와 근거 없는 낙관론은 절대 금물”이라고 말했다.

최석 정의당 대변인은 남북 고위급 당국자 회담 제안을 북한이 수락한 데 대해 “날이 바뀔 때마다 남북관계에 청신호가 들어온다”며 “지속적인 대화와 교류의 가능성을 열어두는 불씨를 반드시 남겨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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