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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남북 고위급 회담’ 입장차…“관계개선”vs“무리한요구 강력대응”

여야, ‘남북 고위급 회담’ 입장차…“관계개선”vs“무리한요구 강력대응”

기사승인 2018. 01. 06.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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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문점
지난 3일 오후 3시 34분 경기 파주시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내 연락사무소 ‘남북직통전화’를 통해 우리측 연락관이 북측과 통화하고 있다. /통일부 제공
여야는 6일 남북 고위급 회담 개최와 관련해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남북관계 개선과 평화 정착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환영한 반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북핵 폐기를 전제로 한 남북회담을 펼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환영의 입장을 밝히면서도 정부가 북한에 지나치게 양보할 우려가 있다며 무리한 요구에 대해 원칙적으로 강력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효은 민주당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남북연락 통로가 복원된 것은 튼튼한 한미 공조 하에 문재인정부가 남북관계를 주도적으로 이끌고 간 결과”라고 호평했다.

김 부대변인은 “한·미 정상은 한·미연합훈련을 연기하기로 했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남북대화를 도울 적극적 의사를 밝히며 문재인 대통령을 100% 지지한다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김 부대변인은 “이번 고위급 회담을 계기로 평창올림픽을 평화의 제전으로 치르고 향후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많은 진전들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남북관계 개선과 평화 정착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김 부대변인은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을 사사건건 비난하며 한미 동맹에 균열을 내려는 시도는 중단되어야 한다”며 “정치권도 힘을 모아 정부의 정책을 신뢰하고 남북회담을 지지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김 부대변인은 “튼튼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국제사회와의 공조 하에 우리가 주도하는 남북대화와 한반도 평화를 펼쳐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반해 김성원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언론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은 문재인 대통령을 100% 지지한다’고 말했다던 청와대의 발표를 백악관 발표에서는 1도 찾아볼 수 가 없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백악관은 북한에 대한 제재와 압박을 강조하고 있는 반면, 청와대는 지속적으로 의미를 축소하고 있다”며 “국민들께서 한·미동맹이 정말로 굳건한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김 원내대변인은 “남북관계 개선이란 명목으로 개성공단·금강산 관광 재개, 한·미훈련 중단 및 축소 등 북한의 요구를 받아들인다면 국민 분노와 불신을 가져올 것”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김 원내대변인은 “북한의 전략에 휘말려 이번 남북회담이 과거처럼 ‘제재→대화→도발’의 악순환으로 종결된다면 결국 북한은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을 활용해 핵무기 개발을 완료할 것”이라며 “문재인정부는 북핵폐기를 전제로 한 남북회담을 펼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철근 국민의당 대변인은 “평화 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남북간 대화를 가지는 것은 환영할만한 일”이라면서도 “단순히 북한이 올림픽에 참여한다는 것만으로 북한의 잠재적인 위협요인이 사라질 것이라는 착각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북한은 핵문제에 대해 어떠한 입장 변화도 없는 상황”이라며 “북한이 한·미군사훈련 연기를 잘못 해석해 훈련 중지 등 무리한 요구에 대해 정부가 강력하게 원칙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성주 바른정당 대변인 역시 “기본적으로 화해 분위기가 만들어지는 것은 다행스럽고 그렇게 되기까지 정부의 고민과 노력을 존중한다”면서도 “정부가 북한에 지나치게 양보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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