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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최저임금 인상, 장기적으론 건강한 경제 만드는 데 큰 도움”

문재인 대통령 “최저임금 인상, 장기적으론 건강한 경제 만드는 데 큰 도움”

기사승인 2018. 01. 08.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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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수보회의 주재…"초기 부작용 최소화해야 정책 조기안착 가능"
고준희양 사건도 언급, 아동학대방지대책 실효성 제고책 마련 당부
문 대통령, 수석보좌관회의 주재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최저임금 인상 초기에 혼란이 있을 수 있지만 길게 보면 우리 경제가 지속가능한 성장을 할 수 있도록 건강하게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은 극심한 소득불평등과 저임금 근로자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 반드시 해야 할 정책이자 가계소득 증대와 내수확대를 통해 소득주도 성장을 이루는 길”이라고 말했다.

또 문 대통령은 “단기적으로는 일부 영세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늘어나 경영의 어려움을 겪거나 고용이 줄어드는 등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그런 어려움과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최저임금 인상)정책이 조기에 안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일자리 안정기금과 사회보험료 경감 대책의 차질없는 집행이 중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정부는 올해 근로자 1인당 월 13만원씩 모두 3조 원 규모의 일자리 안정기금을 지원키로 했다. 사회보험에 새로 가입하는 근로자에게도 1인당 월 22만 원 가량의 사회보험료를 모두 1조 원 규모로 경감키로 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사회보험의 바깥에 존재하는 근로자들을 사회보험체계로 들어오게 해 정부가 준비한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는데 총력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영세사업자들의 상가임대료 부담을 덜어 주고 아파트 경비원·청소 업무 종사자 등의 고용안정 특별 대책을 지시했다. 청와대에도 따로 일자리안정점검팀을 만들어 정부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점검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또 문 대통령은 “지난 주에 고준희양 (사망) 보도를 보면서 참으로 안타깝고 불편한 마음이었다”며 최근 잇따르고 있는 아동학대 대책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의 관련 대책 시행으로 아동학대 신고 건수 등이 늘고 있음에도 아동학대 발견율이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사회에 비해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영유아 등의 아동학대를 조기에 발견하지 못하면 학대가 장기 간 지속되고 사망 등 중대 사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가 마련 중인 대책과는 따로 청와대에서도 기존의 아동학대 대책 점검과 실효성 제고 방안을 강구해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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