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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 첫 남북 고위급 회담 ‘한반도 대화 전환 첫발 뗀다’

문재인정부 첫 남북 고위급 회담 ‘한반도 대화 전환 첫발 뗀다’

기사승인 2018. 01. 08.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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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오전 10시 판문점 남측 평화의집 개최...2015년 12월 남북 차관급 회담 이후 25개월만에 남북 첫 대좌...평창 평화올림픽 첫 단추...평창 넘어 한반도 평화정착 기대감...군사회담·이산상봉 협의 주목
D-1 출근하는 조명균 장관
판문점 남측지역 평화의집에서 열리는 남북 고위급 당국회담을 하루 앞둔 8일 오전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연합뉴스
오늘(9일) 오전 10시 판문점에서 문재인정부 출범 후 첫 남북회담이 열린다.

평창 겨울올림픽을 정확히 31일 남겨 놓은 상황에서 남북 당국이 머리를 맞대고 북한 대표단의 참가를 협의한다.

2015년 12월 남북 차관급 회담이 열린지 꼭 25개월 만에 남북이 마주 앉는다.

평창 올림픽이 한반도를 넘어 동북아시아,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평화의 올림픽’될지 전 세계의 이목이 한반도로 쏠리고 있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을 수석대표로 한 우리측 대표단은 먼저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를 위한 실무 논의에 집중하고 전반적인 남북관계 개선 방안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남북 고위급 회담을 하루 앞둔 8일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은 “내일(9일) 회담은 오전 10시 전체회의가 열리는 것으로 시작된다”면서 “이것은 북측과 합의된 사안”이라고 밝혔다.

북측 대표단은 9시 30분께 걸어서 군사분계선(MDL)을 넘어 회담장소인 판문점 남측 ‘평화의집’으로 들어온다. 전체회의 이후의 일정은 현장에서 남북이 서로 조율한다.

이번 회담 의제와 관련해 백 대변인은 “일단 평창올림픽과 패럴림픽 북한의 참가 논의에 집중하면서 평화올림픽을 위해서 북한에 제의한 사항들이 있다”며 “그런 것을 중심으로 준비를 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와 관련해 선수단의 방문 경로와 개회식 공동 입장이 집중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북측이 선수단 외에 응원단이나 예술단을 파견하겠다는 계획을 밝힐 수도 있다.

문재인정부 들어 첫 남북회담이자 2년 여 만에 열리는 이번 회담에는 우리측에선 조 장관과 천해성 통일부 차관, 노태강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등 장차관급 인사 3명이 참석한다.

북측도 격을 맞춰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위원장, 전종수 부위원장, 원길우 체육성 부상 등이 참석한다.

남북 대표단에 고위급 인사가 대거 포함된 만큼 남북관계 복원을 위한 전반적인 논의가 이어질 수도 있다.

조 장관은 이날 “남북관계 개선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산가족 문제라든가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는 문제 등을 함께 논의할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이라면서 “회담을 하고 나면 앞으로 실무 협의 등을 계속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백 대변인은 “남북관계 개선의 상호 관심사항, 특히 7월 17일 제의한 시급성이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 중심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7월 북한에 MDL 인근에서의 적대행위 중지와 우발적 충돌방지 등을 논의하기 위한 군사당국회담과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위한 적십자회담 개최를 제안했지만 북측의 답변을 받지 못한 상태다.

북한이 한·미 연합훈련 중단, 미국 전략자산 전개 중지 등을 거듭 주장할 가능성이 있다.

또 금강산관광이나 개성공단 재개 등도 언급할 수 있지만 우리 정부는 북핵 문제에 진전이 없는 한 이런 제안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우리 정부는 통일부 장관 주재 전략회의, 차관 주재 전략기획단 회의 등 유관 부처의 긴밀한 협의를 거쳐 회담 대책을 마련하고,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협의를 통해 이를 확정했다. 대책은 조 장관이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직접 보고했다.

이번 회담에서 북한 대표단의 교통과 체류 비용은 남측이 부담한다. 백 대변인은 북측 체류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배라는 지적에 대해 “관련 규정을 조금 더 면밀히 검토해 봐야 되는데 회담과 관련한 편의 제공 부분에 있어서는 크게 저촉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번에 북한 대표로 나오는 리 위원장과 여러 차례 회담을 했던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이날 아시아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육성으로 평창올림픽이 성공 개최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한 만큼 이번 회담은 굉장히 부드러운 분위기를 연출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내다봤다.

또 문 센터장은 “우선은 평창올림픽에 집중하고 나머지 서로 입장이 다른 사안들은 추후 회담에서 논의하는 것으로 유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지난 1일 평창올림픽에 대표단을 파견하겠다는 김 위원장의 신년사, 2일 우리 정부의 고위급 회담 제안, 3일 북측의 판문점 연락채널 복원 제안 등 새해 들어 남북관계는 급속도로 대화 국면으로 전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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