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뒷담화]정부 규제방침에도 멈추지 않는 가상화폐 열기

정부의 가상화폐(암호화폐) 규제 방침에도 열기가 식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가 내놓은 대책들이 오히려 희소성을 높여 가상화폐 열풍을 부추기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정부는 잇따라 가상화폐 규제 방안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전날 긴급 브리핑을 열고 현재 가상계좌를 제공하고 있는 6개 은행이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소홀히 했을 경우 가상계좌 서비스를 중단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가상화폐 취급업자(거래소)에 대해 시세조종, 유사수신 등 불법행위가 이뤄지는지 직접 조사에 나서겠다고 했죠. 거래소 폐쇄 등을 언급하며 시장에 강력한 경고를 한 셈입니다.

하지만 시장 열기는 식을 줄 모르고 있습니다. 그동안 정부의 규제 방안이 나올 때마다 급락했던 비트코인 가격을 살펴봐도 여전히 2300만원대를 횡보하고 있습니다. 경고에도 약발이 먹히지 않고 있는 겁니다.

현재 가상계좌의 신규 제공이 중단된 상황인데다 정부의 규제 방안이 잇따라 발표되면서 오히려 가상화폐의 희소성을 높여주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정부가 가상화폐를 규제할수록 유통은 더욱 어려워지고, 그 가치가 높아져 가격도 급등하는 등의 부작용 가능성도 크다는 얘깁니다.

문제는 이처럼 투기 우려는 지속되고 있지만 가상화폐 규제 관련 법안이 없다는 점입니다. 금융위는 가상화폐를 통화나 금융상품으로 인정하지 않고,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등 법적 대안을 검토하고 추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유사수신으로 보는 등 가상화폐의 제도권 편입에 대해 부정적이죠.

반면 정치권에서는 가상화폐를 제도권으로 편입해 규제하려는 법안이 준비 중이어서 가상화폐 관련 법이 구체화되기엔 시간이 걸릴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국내 가상화폐 시세가 국제 시세보다 높은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에 대한 우려도 있습니다. 해외에서도 국내 거래소의 가격 변동성이 큰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가상화폐 정보사이트인 코인마켓캡은 전세계 7600여 개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을 포함한 1386개 가상화폐 시세를 협정 세계시(UTC) 기준으로 집계하면서 한국의 거래소는 빗썸·코인원· 코빗 등 3개 거래소를 제외했습니다. 가격 변동성이 크고 매매 거래가 제한돼 있다는 이유에서죠.

이런 상황에서 정부의 대책 발표가 가상화폐의 가격 변동을 키우고 있습니다. 가상화폐 투기 우려를 잠재울 법안이 만들어지지 않고 있는 지금 소비자 피해 우려도 함께 커지고 있습니다. 투기 수요를 잡을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