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 ‘5G 필수설비 공동활용·적정대가 지불’ 강조

장비 업체 등 국내 중소기업 5G 생태계 참여도 강조

과학기술인·정보방송통신인 신년인사회에 참석하고 있는 유영민 장관./사진=장세희 기자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이동통신사의 ‘5G 필수설비 공동활용’의 필요성을 다시한번 강조했다. 다만 그에 대한 적정대가 지불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유 장관은 9일 ‘과학기술인·정보방송통신인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세계최초 5G 상용화 하는데 일정이 늦어지면 안된다. 이동통신3사가 (5G 필수설비를)각자 투자할 시 국가 차원에서 투자의 효율이 떨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현재 정부는 전신주·통신관 등 5G 네트워크 구축에 필요한 필수 설비를 이동통신3사가 함께 활용하는 방안을 강조하고 있다. 중복 투자 등을 막아 국가 차원의 인프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이다. 다만 전신주의 경우 90%, 관로의 경우 70%, 광케이블 50%가량을 KT가 보유하고 있어 필수설비 공동활용은 KT의 협조 없이는 어렵다.

이날 유 장관은 필수설비 공동활용에 강조하면서도 적정대가 지불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유 장관은 “적정대가는 당연히 (KT에)줘야하는 것이다. 3사가 협의를 할 것이고 서로 무리한요구가 있으면 같이 잘 풀리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5G 주파수는 공급과 관련해서는 “주파수 경매를 6월 안에 끝낼 것으로 약속했다”고 말했다. 주파수 할당을 조기에 마쳐 하드웨어 업체·장비업체·반도체 관련 업체·설계업체들이 5G 관련 기술·서비스 개발을 다른 나라보다 빠르게 마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또한 5G 관련 장비의 국내 중소기업 개발 참여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유 장관은 “5G 세계 최초 상용화는 우리 국내 중소기업의 육성과도 관련이 있다”고 밝혔다.

또 유 장관은 5G 설비 구축에 국내 중소기업 제품을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5G 분야는 국내 관련 산업이 많다”면서 “5G는 서비스·반도체·장비 산업등에 영향을 많이 준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 5G 세계최초 상용화 밑바탕에는 국내 중소기업 산업들을 같이 육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실제로 유 장관은 11일 세계 최초 5G 상용화에 앞서 ‘5G 관련 중소기업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 자리에는 국내 장비업체·설비업체·VR/AR 관련 기업들이 참여할 계획이다.

한편 유 장관은 이날 신년인사회 인사말에서 “대한민국의 희망은 사람중심의 과학기술과 ICT(정보통신기술)에 있다”고 강조하며 과학기술·ICT 업계 인사들을 격려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낙연 국무총리, 김명자 과총 회장, 이계철 ICT대연합 회장과 ‘올해의 과학교사상’ 수상자 등 1000여 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