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남북회담 엇갈린 평가…“남북관계 개선”vs“북한에 판만 깔아줘”

9일 남북 고위급회담이 판문점 남측 평화의 집에서 열렸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을 비롯한 남측 대표단과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북측 대표단이 평화의집 회의장에서 전체회의 시작에 앞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사진공동취재단

여야는 9일 남북 고위급 회담에서 군사회담 개최 등을 합의한 것과 관련해 엇갈린 입장을 나타냈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남북회담 결과에 대해 기대 이상의 성과라고 높이 평가하면서 지속적인 교류 준비가 필요하다며 야당의 초당적 협력을 촉구했다.

반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평창동계올림픽을 빌미로 북한이 마음껏 자기주장을 펼칠 장을 깔아준 격이 됐다며 강력 비판했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평창올림픽에 북한 대표단이 참여하고 남북군사회담이 합의에 이른 것에 대해 환영하면서도 북핵·미사일과 관련해 근본적 변화 없이 기대해선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정의당은 이산가족 상봉이나 북핵 언급이 없어 아쉽지만 대화 통로를 복원한 점에 대해 호평했다.

백혜련 대변인은 이날 현안 브리핑을 통해 “이번 회담은 이명박 정부부터 박근혜 정부까지 9년여간 지속된 남북 냉각기를 깬 본격적인 해빙의 자리”라며 “기대 이상의 성과를 낸 회담으로, 남북관계 개선의 첫걸음을 뗐다”고 평가했다.

특히 백 대변인은 “오늘 회담은 한반도 평화를 위한 문재인정부의 진정성 있는 노력의 결실”이라며 “2년 여 만의 자리라고 믿기 어려울 정도로 기대 이상의 성과를 낸 성공적인 회담”이라고 치켜세웠다.

이어 백 대변인은 “수많은 현안을 해결하고 한반도 평화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진정성 있는 대화와 끊임없는 소통이 필수”라며 “지속적이고 정례적인 교류와 회담 등이 진행될 수 있도록 차분히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백 대변인은 “정치권도 남북관계 개선 및 한반도 평화실현을 위한 정부의 노력에 힘을 보태야 한다”며 “모처럼 조성되는 남북 해빙 무드에 정치권의 초당적 협력이 훈풍으로 작용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반해 전희경 한국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공개된 3개항의 공동보도문 내용은 남북회담을 왜 했는지 회의감마저 들게 하는 내용뿐”이라고 혹평했다.

전 대변인은 ‘남북관계의 모든 문제를 당사자인 남북이 대화로 해결한다’는 부분을 거론하며 “만약 이것이 ‘민족 문제는 민족끼리 푼다’는 것을 의미한다면 강력한 국제 공조를 통해 북핵 문제 해결이 시급한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미래의 안전을 넘겨준 치명적 결과”라고 비난했다.

전 대변인은 “이는 남북관계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든, 어떤 식의 통일이든 ‘평화면 된다’는 북한의 논리에 말려든 것”이라며 “문재인정부의 심각한 대북인식과 협상력을 보여주는 부분”이라고 꼬집었다.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이 비핵화 언급에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고 전해진 것에 대해서 전 대변인은 “여전히 북한의 안하무인과 적반하장이 그대로 드러난 부분”이라며 “우리 정부가 북한과의 대화에 집착한 나머지 평창올림픽을 빌미로 (북한에) 마음껏 자기주장을 펼칠 장만 깔아준 격”이라고 비난했다.

김철근 국민의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평창 평화올림픽의 성공적 개최와 군사적 긴장 완화의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면서 환영의 뜻을 밝혔다.

그러면서도 김 대변인은 “하지만 북한의 핵과 미사일과 관련해 근본적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지나친 기대는 금물”이라며 “문재인정부는 한·미동맹과 국제공조를 강화하면서 (이번 회담 결과가) 북한의 또 다른 시간벌기 전략은 아닌지 면밀하게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의동 바른정당 수석대변인 역시 논평을 통해 “평창동계올림픽에 북한의 다양한 대표단이 참여하고, 남북 간 군사회담이 합의에 이른 것은 의미 있는 성과”라고 평가했다.

다만 유 수석대변인은 “우리의 한반도 비핵화 언급에 북측이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고 전해진다”며 “한반도 비핵화를 통한 평화 정착의 그 날까지 멈추지 않고 나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석 정의당 대변인은 “공동 보도문에 이산가족 상봉이나 북핵 문제 등에 대한 언급이 없어 아쉽다”면서도 “얼어붙었던 남북관계에 물꼬를 텄다는 점에서 회담의 의의를 찾고자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