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실업자 수 사상최고 기록, 특단의 해법 내놔야 한다

취업난이 최악을 기록하는 가운데 실업자 수는 사상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고 한다. 또 청년일자리는 더욱 줄어들어 청년실업률도 최고치를 나타냈다. 통계청은 10일 이 같은 내용의 지난해 연간 고용동향을 발표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취업자 수는 2665만2000명으로 전년보다 31만7000명 늘었다. 취업자 증가폭도 전년(29만9000명)보다 컸다. 그러나 이 같은 기록은 2014년의 53만3000명, 2015년의 33만7000명에 미달해 여전히 구직자들이 일자리를 구하 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했다.
　

특히 지난해 연간 실업자 수는 102만8000명으로 전년의 101만2000명 기록을 넘어섰다. 이는 똑같은 기준으로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00년 이후 가장 높은 실업자 수다. 특히 청년(15~29세) 실업률도 9.9%로 사상 최고치를 나타내 청년들의 구직난이 가장 심했던 것으로 분석됐다.
　

취업난과 일자리 부족현상이 정부에 의해 논의되기 시작한 것은 어제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그럼에도 정부가 아직도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은 정부의 무능이라고 밖에 할 수 없다.
　

일본은 지금 20년만의 최고 호황을 맞아 일자리가 넘친다고 한다. 노동후생성 조사결과 지난해 대학의 신규졸업생 취업률은 97.3%, 고교졸업생 취업률은 97.7%에 달했다. 취업률 90% 이상은 완전고용상태를 뜻한다. 구직자 1인당 구인기업은 1.48곳이나 됐다.
　

이는 기업으로서는 구인난을 뜻하고 구직자에게는 2명이 기업 3곳 중 각각 1개를 골라 취업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이 때문에 정년을 맞은 노인들을 비정규직으로 재고용하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청년들이 일자리가 없어 한숨을 쉬는 우리로서는 부러울 뿐이다.
　

이러한 일본의 호황은 아베정부 들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든 것이 결정적 계기가 됐다. 기업의 발목을 잡던 각종 규제를 획기적으로 풀고 노동시장을 유연하게 해 해외로 빠져나간 기업들을 국내로 불러들이는 데 총력을 기울였다.
　

법인세율도 낮췄다. 이같이 해서 해외로 탈출한 기업 중 국내로 되돌아온 기업이 2015년 한해 724곳에 달했다. 미국도 이 같은 정책으로 지난 7년간 1200여 공장을 미국 내로 끌어들였다. 이 기업들이 국내 일자리를 풍부하게 만들어낸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정책이 거꾸로 가고 있다. 법인세율은 올리고 있지만 기업규제철폐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고 있다.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취업난을 해소하기 위한 정부의 특단의 대책이 나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