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 첫 남북회담 “시작부터 큰 성과, 첫발 잘 뗐다”

문재인대통령 '평창 평화올림픽 구상' 큰 탄력...'한반도 운전자론'도 힘 실릴 듯...북한 평창올림픽 참가 계기, 남북 충분한 대화 공간 마련...우발 충돌 방지 '군사회담 개최 합의'도 큰 성과...이산상봉은 과제

리선권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왼쪽)이 9일 판문점 남측 평화의 집에서 열린 남북 고위급회담을 마친 뒤 평화의집을 떠나며 우리 측 수석대표인 조명균 통일부 장관과 악수하고 있다. / 사진공동취재단

남북이 9일 평창 겨울올림픽 개최를 계기로 꽉 막혔던 남북 간의 ‘숨통’을 트고 새로운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어려운 첫발을 뗐다.

북한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 하기 위한 문재인정부의 대북정책에도 적지 않은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문 대통령이 제시했던 ‘한반도 운전자론’도 레토릭 차원을 넘어 남북관계의 실질적인 복원과 함께 대북정책에 있어 핵심 당사국인 남북이 주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

‘평창 평화올림픽’을 통한 한반도와 동북아시아, 세계 평화에 기여하겠다는 문 대통령의 구상에도 힘이 실리게 됐다.

우리측 수석대표인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회담 직후 “(남북관계가) 지금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서 모처럼 회담이 이뤄진 것이고 국민의 기대가 큰 시기에 열린 회담”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 장관은 “지금부터가 참 중요하다”면서 “첫걸음을 뗐지만 다시 남북관계 개선이 뒤로 돌아가지 않고 앞으로 한 걸음씩 진전될 수 있도록 잘 준비해서 노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조 장관은 남북 이산가족 상봉에 합의하지 못한 것과 관련해 “더 구체적인 합의를 도출해내지 못한 것이 아쉽고 이산가족분들에게 죄송스럽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공동보도문) 2항에 보면 다양한 분야의 남북 간 접촉, 왕래, 이런 부분에 이산가족(상봉)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고 해결을 위해 노력한다는 의견교환을 했다”고 설명했다.

조 장관은 “남북관계 상황이 풀려 나가고 개선되면서 이산가족을 포함해 여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기대했다.

특히 조 장관은 이번 회담의 성과와 관련해 “남과 북이 이번 회담을 통해 남북관계를 복원·발전시켜 나가는 데 있어 중대한 의의를 가진다”면서 “앞으로 상호존중 정신을 바탕으로 남북관계를 진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고 평가했다.

조 장관은 “이번 회담을 통해 북측에 평창 겨울올림픽과 패럴림픽 참가를 확정하면서 한반도 긴장완화의 계기를 만들었다고 생각한다”면서 “특히 북한 고위급이 포함된 대표단이 참가하면서 국제사회와 소통하고 이해를 제고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기대했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왼쪽)과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이 9일 판문점 남측 평화의 집에서 열린 남북 고위급회담 종료회의에서 공동보도문을 교환하고 있다. / 사진공동취재단

무엇보다 조 장관은 “단절된 남북관계 복원의 중요성에 대해 남과 북이 공감대를 형성한 것도 중요한 성과”라면서 “그동안 남북한 대화와 교류 협력이 장기간 단절되면서 긴장과 불신이 조성됐지만 그동안 산적한 남북관계 현안 문제들을 풀어 나갈 단초를 마련했다고 본다”고 자평했다.

조 장관은 “앞으로 남북 고위급회담을 계속 이어나가기로 합의함으로써 당국 회담의 연속성을 확보한 것도 중요한 부분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서해 군 통신선 복원과 군사당국회담에 합의한 것과 관련해 “한반도 긴장완화와 남북한 우발적 충돌을 방지할 계기를 만들었다”고 평가했다.

조 장관은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와 관련한 대표단 규모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실무협의에서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정부 출범 후 처음 만난 남북은 이날 평창 겨울올림픽에 북한 대표단과 선수단 등이 방남하며 군사적 긴장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군사당국회담을 개최한다는 데 합의했다.

남북은 이날 3개 항의 공동보도문을 채택했다.

첫째, 남북은 북측이 평창 겨울올림픽에 고위급대표단과 민족올림픽위원회 대표단, 선수단, 응원단, 예술단, 참관단, 태권도시범단, 기자단을 파견하기로 하고, 남측은 필요한 편의를 보장하기로 했다.

둘째, 남북은 현재 군사적 긴장상태를 해소해 나가야 한다는데 견해를 같이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군사당국회담을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셋째, 남북 선언들을 존중하며 남북관계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들을 우리 민족이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로서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해결해 나가기로 했다.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남북고위급 회담과 함께 각 분야의 회담들도 개최하기로 했다.

전문가들은 남북이 관계 개선의 첫발을 잘 뗐다고 이번 회담을 평가했다.

무엇보다 남북이 그동안 관계가 악화된 상화에서 풀어야 할 현안들이 많았지만 첫발을 무난하게 잘 뗐으며 북한의 평창 올림픽 참가를 이끌어 낸 것은 가장 큰 성과라고 꼽았다.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남북이 앞으로 많은 대화를 할 수 있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평가했다.

한반도 긴장 완화와 평화적 환경 조성을 위한 군사회담의 시급성에 대해 남북이 모두 공감하며 군사 당국 회담 개최에 합의한 것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